형법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2항
② 삭제 <2025.12.31>
제3항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0노609·대전지방법원·2010-04-22·2심
흉기를 휴대하고 친족에게 공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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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3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2심
피고인이 동생 사망 후 동생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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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768·대전지방법원·2015-01-29·2심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잔금 지급 보증을 거짓으로 약속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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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고단243·마산지방법원·1991-03-05·1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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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노3001·서울고등법원·1989-01-27·2심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징역 1년 6월
2008고합400·광주지방법원·2008-11-27·1심
피고인A는 2008년 8~9월 여러 차례 주거침입·절도·준강도·특수절도·폭행·상해를 저지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도 기소됨
벌금
2006가합7313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09·1심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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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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