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세모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2(14%)기각1(7%)원고승5(36%)일부승1(7%)원고패4(29%)결과 미상1(7%)
90구11204·서울고등법원·1991-01-18
원고가 임대한 대지 위에 임차인이 원고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8345·서울고등법원·1990-12-21
은행이 금융기관에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6820·서울고등법원·1990-12-14·무면허·교통
한정택시 운전원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과정에서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적 기준에 반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7304·서울고등법원·1990-12-07·기타 형사
원고가 토지 매매 알선수수료를 받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90구6905·서울고등법원·1990-11-23
원고가 1세대 1주택인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7809·서울고등법원·1990-10-26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 없이 일반유흥음식점용 건물 지하에서 복합목욕장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나11765·서울고등법원·1990-09-04
한국 회사가 벨기에 및 네덜란드 회사들과 서유럽 지역 주방용품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들의 경영 및 소유구조 변경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나44086·서울고등법원·1990-06-19
원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피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8나21512·서울고등법원·1990-04-17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9나24396·서울고등법원·1990-02-06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