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마트와 드럭스토어에서 물건을 몰래 가방에 넣거나 소매 안에 숨겨 가져간 반복 절도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622 절도 사건(2026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1월 21일 낮, 대형마트 매장에서 연고, 영양제, 볶음면 등 37,68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계산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 2025년 4월 19일 낮, 화장품 매장에서 토너, 발 관리용품, 쿠션, 틴트 등 89,500원 상당의 물건을 호주머니에 넣거나 손에 들고 나가는 방식으로 훔쳤습니다.
- 2025년 8월 10일 낮, 대형마트에서 한우 등심, 소주, 계란, 젤리 등 101,366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고 나가려 했지만, 직원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눈치채고 가방 속 물건을 문구류 진열대에 두고 나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서 식료품 등 19,1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훔쳤습니다.
- 2025년 12월 21일 오후,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 5개를 검은 가방과 옷 소매 안에 숨겨 80,460원 어치를 가져 나왔습니다. 이어 같은 날 생활용품 매장에서 클렌징 워터 3개 15,000원 어치를, 다른 매장에서 두루마리 휴지, 이불, 생수 등 120,960원 어치를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 2026년 3월 4일 낮,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선크림을 빈 선크림 통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훔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울산 지역의 여러 대형마트, 화장품 매장, 생활용품 매장 등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 혐의와, 2025년 8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사건이 함께 심리되어 하나의 판결로 합쳐졌고,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내리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범행으로 가져가거나 가져가려 한 물건의 금액은 모두 합쳐 약 53만 원 가량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피해신고서, 매장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등 여러 증거를 근거로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물건을 가방이나 옷 속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나간 행위는 남의 물건을 몰래 빼앗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직원에게 들켜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나간 경우에는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으므로 훔치려 했지만 이루지 못한 절도미수로 따로 판단했습니다.
- 여러 사건이 시간 차를 두고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었고, 피고인A에게는 같은 절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반복적인 범행으로 보아 무겁게 고려된 요소입니다.
-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할 때는 죄마다 형을 따로 정한 뒤 가장 무거운 죄보다 더 무겁게 합산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법원은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 것은, 바로 교도소에 보내기보다 일정 기간 행실을 지켜보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매장을 돌며 소액 물건을 반복해서 훔치면, 한 번의 금액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건이 묶여 하나의 재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절도가 반복된 점이 엄중하게 다뤄졌지만,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택해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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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세대 앞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훔쳤습니다.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들은 도로 난간 부속품인 쟌넬바를 드라이버로 분리해 손수레로 운반·처분하려 했고, 한 명은 노래주점에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LCD 모니터를 던져 깨뜨렸다.
서울 일대 주거지 침입하여 총 10회 금품 절도 및 미수 범행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물품의 합계액이 약 53만 원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미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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