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마트에서 총 28회에 걸쳐 합계 246,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1070 절도 사건(2026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3건, 벌금 2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6년 5월 6일 새벽 김해시의 한 무인마트에서 투게더, 컵라면, 과자 등 13,10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 이후 2026년 7월 7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같은 무인마트 등 피해자 3명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9,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 피고인A는 2026년 7월 19일 새벽에도 같은 매장에서 컵라면과 음료 등 9,100원 상당을 가져갔고, 이후 8월 11일까지 피해자 2명이 운영하는 무인마트에서 10회에 걸쳐 합계 77,900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 피고인A는 7월 7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 범행 장면은 매장의 CCTV에 촬영되었고, 경찰은 영상을 분석해 피고인A를 특정했습니다.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6년 5월부터 8월까지 김해시 일대 무인마트 여러 곳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246,9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고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젊은 나이인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여러 차례 절도를 반복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은 무겁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여러 매장에서 수십 차례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가져간 점을 보고,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현행범으로 붙잡혔다가 석방된 뒤에도 곧바로 범행을 되풀이했고, 경찰관이 생활이 어려우면 컵라면을 주겠다고 권유했는데도 계속 훔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피해자 두 사람은 엄중한 처벌을 원했지만, 다른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 시험 준비가 뜻대로 되지 않아 가족과 관계가 끊기고 생활이 어려워진 끝에 저지른 생계형 범죄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개별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아직 젊은 나이인 점을 감안해, 법원은 교도소에 바로 보내기보다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를 하며 다시 사회에 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무인매장처럼 사람이 직접 지키지 않는 곳에서 반복해서 물건을 훔치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고로 저지른 범죄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속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이 형을 가볍게 하지 못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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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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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여러 마트와 드럭스토어에서 물건을 몰래 가방에 넣거나 소매 안에 숨겨 가져간 반복 절도 행위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세대 앞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훔쳤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송금 앱으로 계좌 돈을 빼내고 중고거래 사기를 벌임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신고 없이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며 과외교습을 하고, 학생이 받은 상금봉투에서 현금 95만6천 원을 빼내 가로챔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양형 인자
- 여러 차례 무인점포 절도
-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청구 후에도 계속 범행
- 피해자 E, H 엄중 처벌 원함
- 잘못 인정 및 반성
- 생계형 범죄
- 개별 피해금액 크지 않음
- 구금 기간 중 반성
- 피해자 J 처벌 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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