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역할을 나눠 귀금속 판매자를 속이고, 편의점 택배를 접수한 사람인 척 상자를 받아 귀금속을 꺼내 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83 절도 사건(2020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1건, 무죄 1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8월 초순경 공범과 함께 귀금속 판매자를 속여 물건을 가로채기로 계획했다. 공범은 인터넷 게시판에 귀금속 판매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해 물건을 사겠다고 말하고, 늦은 시간에 편의점 택배로 보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공범은 판매자가 택배를 접수한 뒤 운송장 정보를 보내면 편의점 종류와 판매자의 주소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피고인은 해당 주소지 주변의 편의점을 찾아다니며 판매자가 실제로 택배를 맡긴 곳을 확인한 다음, 자신이 택배를 접수한 사람인 것처럼 직원에게 말해 상자를 받아 가기로 했다.
- 2020년 9월 13일에는 금팔찌를 팔려던 피해자에게 택배 접수를 유도한 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상자를 받아 안에 있던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가져갔다. 공범은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가는 동안 판매자에게 신분증을 보내 달라고 하는 등 택배를 취소하거나 되찾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었다.
- 2020년 9월 14일에는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범행했다. 한 피해자의 금팔찌 약 250만 원 상당과 다른 피해자의 금목걸이 약 345만 원 상당을 각각 편의점 택배에서 꺼내 가져갔다.
- 2020년 9월 16일에는 또 다른 판매자가 보낸 금목걸이 약 600만 원 상당을 같은 수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범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절취했다.
-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압수된 휴대전화와 금팔찌를 처리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28만 원을 전달하도록 했으며, 배상신청인에게는 이미 전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532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귀금속을 팔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겠다고 속인 뒤, 편의점 택배로 보낸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은 공범이 판매자에게 택배 접수를 유도하고, 피고인이 판매자가 물건을 맡긴 편의점을 찾아가 택배를 맡긴 사람처럼 행세하며 상자를 받아 귀금속을 꺼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나누어 실행했다. 범행은 모두 4차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쳤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한 물건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전달하도록 했으며, 배상신청인에게 532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공범은 판매자를 속여 편의점 택배를 보내게 했고, 피고인은 운송장 정보와 판매자의 주소지를 이용해 택배가 보관된 편의점을 찾아가 물건을 가져가는 역할을 했다.
- 피고인은 단순히 우연히 택배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물건을 맡긴 편의점을 찾아낸 뒤 접수자처럼 행세해 상자를 건네받는 수법을 반복했다. 공범이 판매자에게 계속 연락해 택배를 취소하거나 되찾지 못하게 시간을 끈 점도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 범행 횟수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피고인과 공범은 2020년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짧은 기간에 네 차례 귀금속을 훔쳤고, 피해품에는 금팔찌와 금목걸이가 포함됐다.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됐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무겁게 평가됐다. 반복된 범행과 충분하지 않은 피해 회복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이후의 상황뿐 아니라 피고인의 환경과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다. 이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신청인에게 532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겠다고 접근한 뒤 편의점 택배의 접수자 확인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물건을 가로챈 사례다. 판매자가 운송장 정보를 알려주거나 택배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상대방을 믿어서는 안 되며, 물건을 보내기 전에 대금 지급과 수령 절차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지만, 짧은 기간에 네 차례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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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에 두게 한 뒤, 아파트 우편함에서 3,100만 원을 가져감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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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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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현관 침입 후 택배 선물세트 절도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리스 계약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는 남은 스마트키로 차량을 다시 가져간 행위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해 송금 앱으로 계좌 이체·인출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사기를 벌인 사건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공범과 역할을 분담해 4차례 절취
-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자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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