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2건(2020~202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특수상해 (흉기) 3건, 음주운전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10건, 벌금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0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7건, 무거운 쪽 3건).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인터넷 데이트 카페·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기망해 금원 편취2020고단1255 · 사기 · 2021-02-1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27건)중간
-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2019고단4884 · 음주운전 · 2021-02-09 · 혈중알코올 0.2% 이상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4건)무거운 쪽
-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2020고단1219 · 사기 · 2021-01-1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3건)중간
-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2018고단3163 · 사기 · 2021-01-12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8개월(26건)중간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2020고단3807 · 상해 · 2020-12-11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15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56번째 · 없는 판결: 6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63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2건인터넷 데이트 카페·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기망해 금원 편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 6동의 멸실신고서를 공모자에게 전달해 철거를 추진했습니다.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공범과 역할을 나눠 귀금속 판매자를 속이고, 편의점 택배를 접수한 사람인 척 상자를 받아 귀금속을 꺼내 갔다.
주점 소란과 업무방해, 깨진 소주병 찌르기 상해, 택시기사 폭행
민사 판결
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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