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18628울산지방법원 1심2021-11-03 선고검수완료

보험모집인인 피고가 변액보험의 2019년 5월 말 기준 원금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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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8628 민사 사건(2021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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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6월 23일경 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보험사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 880,550원을 내기로 했다.
  • 2015년 1월경 원고는 보험에 넣은 돈에서 손실이 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원금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2015년 1월 27일,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납입한 원금 77,178,048원에 손실이 생기면 그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 2019년 5월 말 기준 보험료 원금 손실은 35,269,209원이었다. 원고는 2020년 5월 26일 보험을 해지했으며, 해지 시점의 손실액은 39,459,999원이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해지 시점 손실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금보장 약정이 효력이 없고, 원고의 청구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원금보장 확약을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확약서가 보장한 기준 시점과 금액이 무엇인지, 그 약정에 따라 피고가 손실을 갚아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2019년 5월 말 기준 손실액인 35,269,20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보험 해지 시점의 손실액 39,459,999원 전부를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약서에는 보장 기준이 구체적으로 2019년 5월 말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시점에 손실이 나면 피고가 손실금을 보전한다고 되어 있었다.
  • 2019년 5월 말 기준 납입 원금과 해지환급금의 차이는 35,269,209원이므로, 이 금액이 확약에 따른 손○○이라고 보았다.
  • 피고가 보험을 해지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아니므로, 2020년 5월 해지 시점의 손실액을 기준으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2019년 5월에 손실금을 지급하지 않아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가 확약을 반복해서 강요했거나 청구가 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의 확약은 2019년 5월 말 기준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이므로, 피고는 그때 확인된 손실액 35,269,209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 해지 시점에 손실이 더 커졌다는 이유로 그 차액까지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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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18628 약정금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양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9. 29. 판 결 선 고2021. 11. 3.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35,269,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1.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459,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 2 -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3.경 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의 보험상품 (무)C프리미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보장형, 2%지급형, 65세 표준체)에 관하 여 월 보험료 880,55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가입계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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