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인 피고가 변액보험의 2019년 5월 말 기준 원금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8628 민사 사건(2021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6월 23일경 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보험사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 880,550원을 내기로 했다.
- 2015년 1월경 원고는 보험에 넣은 돈에서 손실이 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원금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2015년 1월 27일,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납입한 원금 77,178,048원에 손실이 생기면 그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 2019년 5월 말 기준 보험료 원금 손실은 35,269,209원이었다. 원고는 2020년 5월 26일 보험을 해지했으며, 해지 시점의 손실액은 39,459,999원이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해지 시점 손실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금보장 약정이 효력이 없고, 원고의 청구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원금보장 확약을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확약서가 보장한 기준 시점과 금액이 무엇인지, 그 약정에 따라 피고가 손실을 갚아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2019년 5월 말 기준 손실액인 35,269,20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보험 해지 시점의 손실액 39,459,999원 전부를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약서에는 보장 기준이 구체적으로 2019년 5월 말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시점에 손실이 나면 피고가 손실금을 보전한다고 되어 있었다.
- 2019년 5월 말 기준 납입 원금과 해지환급금의 차이는 35,269,209원이므로, 이 금액이 확약에 따른 손○○이라고 보았다.
- 피고가 보험을 해지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아니므로, 2020년 5월 해지 시점의 손실액을 기준으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2019년 5월에 손실금을 지급하지 않아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
- 원고가 확약을 반복해서 강요했거나 청구가 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의 확약은 2019년 5월 말 기준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이므로, 피고는 그때 확인된 손실액 35,269,209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 해지 시점에 손실이 더 커졌다는 이유로 그 차액까지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30년간 매월 2만 원씩 납입하는 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통장에 수기로 적힌 6,621만 원을 만기 지급 약정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한 뒤 원금 손실을 보게 되자, 직원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작성해 준 확인서의 효력을 두고 다툰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계약 종료 후 약속어음의 양도배서와 교부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 측이 독점사업권 위임계약을 맺고 월 로열티를 받기로 했는데, 피고 법인이 공연사업을 시작하자 원고가 10개월분 로열티를 청구함
피고에게 5억원 지급 청구
원고가 시공사 부도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약 12억 3천만 원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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