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우재훈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하고 금품을 빼앗고 촬영한 행위
2025고합425 · 강도 · 2026-04-10 · 경상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4건)
중간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들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차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협박함
2025고합411 · 특수상해 (흉기) · 2026-03-13 · 중상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2건)
가벼운 쪽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너머 여성을 훔쳐보고, 식당에서 지갑을 가져간 뒤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2016고단3389 · 성범죄 · 2016-11-04
이 판결징역 7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13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2013고단2839 · 배임 · 2015-09-03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5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