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우재훈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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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2건-6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2(50%)벌금1(25%)무죄1(25%)
2015노527·춘천지방법원·2016-07-21·무면허·교통
피고인이 자신 소유 농로에 대문과 돌탑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
무죄
무죄
2015노1172·서울동부지방법원·2016-02-17·배임
피고인이 유치물인 아파트에 거주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법적 대응하지 않고 상대방 주장에 동조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3고단2839·서울동부지방법원·2015-09-03·배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5고정2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05-22·항공·선박 안전
비포장도로에 대문과 돌탑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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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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