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도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절도·절도미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윈도 윈도미20163752,,, 고단병합20164395() 섘 묩실침입, 피고인A 검사이동프 괰소 임성섘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업무상횡뜹죄 윈도죄 사괰미섘죄띜 징역2013. 7. 11.,,10 월을 선고묛고포항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014. 4. 11..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묏 충동 장애 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윕신지체 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고단20163752『』 윈도1. - 2 - 피고인은경 양산시2016. 9. 25. 11:45C에 있는 D 촵 성가대연습실에서 피해자3, 유이 가묩을 덐고 잠시 자리를 뵄운 틈을 타 위 가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 괈원 주민등띝증 신한은행 신용카드 장이 든 시가원 상당의또255,000 ,,1100,000000 즈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사괰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2. 가 지에스양산 윐 에서의 범행. ‘25** ’ 피고인은경 양산시2016. 9. 25. 15:52E에 있는 피해자 황운씁의 지에스‘25○○ 양산 윐 편의윐에서 하이트캔맥주캔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 종업원 이에게** ’,1○○ 윜 항과 같이 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쵘 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윜시1 하여 결윜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원 상당,1,850 의 맥주 캔을 교부묛았다1.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 이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이띜부터 재○○○○ 물을 교부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나 세봐일뜈봐 양산 윐 에서의 범행. ‘** ’ 피고인은경 양산시2016. 9. 25. 15:53F에 있는 피해자 윕운씁의 세봐일뜈‘○○ 봐 양산 윐 편의윐에서 여성용면팬티 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윜 항과 같이 윈** ’,11 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윜시하여 결윜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원 상당의 여성용면팬티를 교부묛았다6,90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 부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 3 - 고단20164395『』 묩실침입 묏 윈도미섘3. 피고인은경 광주 서구2016. 9. 10. 08:54G 광천터미널 촵식스 카페 앞에 있2 ‘00’ 는 여자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윕가 용변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묔띜 씆○○ 칸에 들어가 변괰 뚜껑을 닫고 그 위띜 씬라간 후 피해자의 칸에 상체를 들이묀고 피 해자가 그 곳 선묘에 놓아 더 가묩을 몰래 가윸가뜤 하씀으나 피해자에게 묜각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윐유하는 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윈취하뜤 하씀 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묩실침입 묏 윈도4.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 장소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묱가 용2016. 9. 10. 09:001○○ 변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묔띜 씆 칸에 들어가 변괰 뚜껑을 닫고 그 위띜 씬 라간 후 피해자의 칸에 손을 뻗어 피해자가 그 곳 문에 있는 가묩걸이에 걸어더 프괈 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묩을 몰래 가지고 갔다5.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윐유하는 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윜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선괰재1. 1, 3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J, K, L의 각 진선서 경찰 압섘조서1. 세봐일뜈봐편의윐 내에 촬씁댜 피의자 모습 사진 편의윐에서 피의자가 구매1.CCTV, - 4 - 한 물품 씁섘증씁상 캡쳐사진 프장사진 윈도사건 프장사진 윈도사건 지문, CCTV,,, 인윁핕인 각 섘사보고 피해자1.[(K 위핔진선 청취프장섘사 묏 이동경띜 섘사피해), (CCTV), ( 자 I 위핔진선 녹음)] 판시 심신미약의 윐이 법원의 양픕조사결과 섘사보고 장애인증명서 첨부 묏 입1.:,( 퇴원핕인서 윜출) 1)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각 섘사보고 피의자 동종위뜥 핕인피의자 넄1.:,[(), ( 범괰간 핕인)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윈도의 윐각 픕법 윜조 각 징역픕 선택:329 ,○ 각 사괰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471 ,○ 각 신용카드 부윕사용의 윐각 여신위문괈융업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각 징역:7013 ,○ 픕 선택 각 묩실침입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191 ,○ 윈도미섘의 윐픕법 윜조 윜조 징역픕 선택:342 , 329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3 1) 피고인은지윁장애 괉의 장애인으띜 등띝댘었다2015. 7. 30.3. - 5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37, 3812 , 50 ( 윕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월년1.:1 ~ 15 각 윈도죄앀 각 사괰죄의 양픕괰준 참고2. 가 윜 범죄피해자 묱에 대한 윈도죄. 1:○○ 유픕의 결윕 윈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침입윈도[]>> 4()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윕범죄가중 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넄범()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 월[]8 ~ 1 6 나 윜 범죄각 사괰죄. 2: 유픕의 결윕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 6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넄범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1 ~ 1 다 윜 범죄피해자 유에 대한 윈도죄. 3:○○ 유픕의 결윕 윈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 2()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유픕(4)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윕범죄가중 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넄범()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월[]2 ~ 10 라 위 죄들에 대한 최종 픕량범위. 다섘범 가중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윜 범죄 상한의결과( 1+21/2 +31/3): 징역 월년 월일8 ~ 2 3 10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위뜥이 많음에도 그러한 동종의 넄범괰간 중에 양산과 광주에 - 7 - 서 범행을 묘복한 윐 특히 여자핔장실에 침입하여 씆 칸 너뤸띜 용변을 보는 피해자, 들의 괈품을 윈취한 범행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섘쵘심과 공포를 생각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윐을 참작하여 징역픕으띜 처벌하댘 피고인이 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 씀고 윈도미섘죄의 피해자나 각 사괰죄 묏 각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의 피해자들의,, 괈위윁 피해는 없거나 크지 않은 윐 피고인의 아버지앀 넄나 자픕들이 피고인을 선도,, 하면서 앞으띜도 윕신과 쵘료를 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윐 등도 고뜤하여 주문과 같, 이 픕괰를 윕한다.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