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52 절도 사건(2017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사물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 2016년 9월 10일 오전, 광주 OO지역의 터미널 여자화장실에서 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동안 화장실 칸에 들어가 가방을 훔치려 했지만, 피해자에게 들켜 달아났습니다.
- 그로부터 몇 분 뒤 같은 화장실에서 다른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사이 칸에 들어가, 현금 5만 원 등이 든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 2016년 9월 25일 오전, 경남 OO지역의 연습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지갑에는 현금 255,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 같은 날 오후에는 편의점 두 곳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해 맥주 1캔과 여성용 면팬티를 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갑과 가방을 훔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가방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일,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산 일로 절도, 절도미수, 화장실 침입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정신지체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는 점과 범행의 심각성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하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화장실에서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준 공포를 무겁게 보아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사물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형을 줄이는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그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특히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가방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두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절도미수 피해자와 신용카드 사용 피해의 피해가 없거나 크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의 가족이 앞으로 피고인을 돌보고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한 사정도 함께 살펴 최종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두 차례 가방을 노리고, 별도로 지갑을 훔친 뒤 그 안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샀습니다. 법원은 정신적 상태와 일부 피해 회복 사정을 참작했지만, 반복된 범행과 화장실 침입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위험한 물건을 들고 빈집과 주거에 침입해 보일러·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훔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침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무인점포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 41장과 청소년증 1장을 훔친 뒤, 그 카드들로 물건을 사고 PC방·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 2가 OO지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서울 일대 주거지 침입하여 총 10회 금품 절도 및 미수 범행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다수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 여자화장실 침입 절도 죄질 불량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 피해 회복
- 가족의 선도 의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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