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자들이 청각·정신장애인 근로자들에게 강제 독서, 식사 제한, 성희롱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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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95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제2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인 피고인A, 생산팀 팀장인 피고인B, 디자인팀 팀장인 피고인 C, 직업훈련교사인 피고인 D가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 이들은 2019년 7경부터 2021년경까지 장애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행위와 차별행위를 저질렀다.
- 청각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 내어 책을 읽도록 강요하고, 수어통역 근로지원인 배치 요구를 거부하였다.
- 정신장애인 근로자가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가장 마지막에 식사하게 하고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점심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 청각장애로 인해 전화 통화가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화응대 업무를 강요하고 질책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자인 피고인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지속해서 정서적·신체적·성적 학대와 차별행위를 반복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거우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실형을 내렸으며,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로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혹한 지시를 내렸다.
- 청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서적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 피해자들이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억지로 강요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다.
-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종류와 집행 여부를 달리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 관리자들이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학대와 차별을 가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법원은 실형 선고와 함께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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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자 지위 이용
- 지속적·반복적 학대
- 피해자 다수
- 신체적·성적 학대 병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일부 사실관계 인정
- 범행 모두 인정(B)
- 피해자 1명과 합의(D)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초범(C, D)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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