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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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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2023고단3952·울산지방법원·2025-05-15·1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자들이 청각·정신장애인 근로자들에게 강제 독서, 식사 제한, 성희롱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집유 1년 6월
2025고합1354·수원지방법원·2026-03-26·1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
집유 12년
2022고단1091·울산지방법원·2022-10-27·1심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징역 8월
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1·1심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징역 1년 6월
2022고단2230·대구지방법원·2022-08-19·1심
사실혼 배우자의 친모인 지적장애 3급 노인과 동거하며 지팡이와 양푼이로 머리·턱·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징역 3년
2019고단4755·울산지방법원·2020-02-17·1심
피해자의 성관계·샤워 영상과 사진을 가족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를 묶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약 27시간 감금함.
징역 2년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징역 1년 6월
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한 재침입
벌금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징역 8월
2019고정611·울산지방법원·2020-05-15·1심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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