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단9407인천지방법원 1심2023-03-16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수영선수단 감독과 코치들이 훈련 중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막대기·오리발 등으로 때리고 스노클 입구를 막는 등 학대함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징역 3년피고 C: 징역 3년피고 D: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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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407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3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형법 제264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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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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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4년경부터 장애인 수영선수단 사무국장·전무이사를 지내며 감독을 겸임했고, 피고인 B은 2012년경부터, 피고인 C는 2017년경부터, 피고인 D는 2019년 6월경부터 각각 코치로 일했다.
  • 피해자들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등을 가진 11세부터 25세까지의 중증 장애 수영선수들로 모두 13명에 이른다.
  • 피고인 A는 2019년경 OO지역 창고에서 체력 훈련을 지도하던 중 속도가 느리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레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2020년 9월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상습 폭행했다.
  • 피고인 B은 2019년 4월경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는 등 2017년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 C는 2018년 4월경 수영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손과 오리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등·손바닥을 때리는 등 상습 상해를 가했고,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스노클 입구를 막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총 3회 정서적 학대를 했다.
  • 피고인 D는 2019년경 수영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45분 동안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는 등 총 2회 폭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애인 수영선수단 감독 A와 코치 B·C·D가 2017년경부터 2020년까지 훈련 중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 선수들에게 상습 폭행·상해를 가하고 스노클 입구를 막거나 손목을 묶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상습폭행, 상습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A에게 징역 2년, B·C에게 각 징역 3년, D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복지법은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 피고인들은 단순한 한 번의 잘못이 아니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했으므로 '상습'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이 중증 장애를 가진 10대~20대 초반 선○○이라는 점, 즉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약자라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야구방망이·막대기·오리발 같은 도구를 사용했고, 스노클 입구를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거나 손목을 묶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함께 이루어졌다.
  • 법원은 폭행·상해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들이 자신이 가르쳐야 할 선수들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사례로, 장애인에 대한 폭행·상해·정서적 학대가 모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상습성과 피해자의 중증 장○○라는 취약성이 형량에 반영되었고, 취업제한을 통해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다시 일하지 못하도록 한 점이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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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장기간에 걸친 다수 장애인 선수에 대한 반복 폭력
  • 폭력 정도가 심각
  • 피해자들에게 발설하지 못하도록 강요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반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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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 범행 인정 및 뉘우침
  • 피고인 B, C 피해자 1명과 합의
  • 피고인 A, B, C 피해자별 100만~300만 원 공탁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9407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나. 상습폭행 다. 상습상해 피 고 인1.가.나. A (74-2), 2.가.다. B (75-2), 3.가.다. C (88-1), 4.가. D (93-1), 검 사서지원(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명문(피고인 A, B,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D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3. 3.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 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피해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경부터 ****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여 2021. 3. 9.경까지 위 연맹 전무이사, **** 소속 장애인 수영선수단의 감독을 겸임한 사람, 피고인 B은 2012.경 부터 2020. 12. 31.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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