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4조
상습범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징역 4월
2016고단4633·대전지방법원·2017-04-25·1심
2016년 12월 대전에서 친모와 의붓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함
징역 6월
2016노3120·대전지방법원·2017-06-28·2심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징역 10월
2016도18194·대법원·2017-06-29·3심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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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고합463·인천지방법원·1986-01-31·1심
피고인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함
징역 1년 8월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징역 10월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징역 8월
2024고합380·부산지방법원·2024-11-06·1심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장애인 형의 급여를 갈취함
징역 18년
2021고단9407·인천지방법원·2023-03-16·1심
장애인 수영선수단 감독과 코치들이 훈련 중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막대기·오리발 등으로 때리고 스노클 입구를 막는 등 학대함
징역 2년
2022노359·광주지방법원·2022-04-07·2심
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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