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사 4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중증장애인 거주인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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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9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복지법 제88조 제2항 제2호,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 D는 OO지역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며 거주인들의 생활을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 피해자들은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심한 시설 거주인들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었다.
- 2024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
- 피고인 A는 12명의 피해자에게 총 158회, B는 7명에게 91회, C는 6명에게 34회, D는 4명에게 16회 각각 폭행 및 정서적 학대를 했다.
- 구체적으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었다.
- 피고인들은 모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사 4명이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이면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폭행·학대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 3년, 2년을 선고하고 장애인관련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사로서 거주인들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돌보아야 할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했다.
- 피해자들은 지적·자폐성 장애가 심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상황을 알리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어서 피해가 더 컸다.
- 피고인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그 횟수가 A 158회, B 91회, C 34회, D 16회에 이를 정도로 상습적이고 지속적이었다.
- 피고인들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폭행·학대한 점이 법에서 더 무겁게 다루어졌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해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생활지도사들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해야 할 중증장애인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안으로, 법원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돌봄 종사자의 신고의무와 보호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자들이 청각·정신장애인 근로자들에게 강제 독서, 식사 제한, 성희롱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재활원 교사들의 지적장애인 3명 폭행 및 1명 베란다 감금
동거녀가 어린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을 막고 피해자를 격리·보호하지 않고 방임함
양형 인자
-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 폭행·학대
- 피해자들이 폐쇄된 시설에 있어 학대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
-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후유증
- 피해자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
-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 및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 피고인 A, B, C, D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 C는 피해자 J, K의 보호자와 합의, 처벌불원
- 피고인 D는 피해자 J의 보호자와 합의,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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