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단1196울산지방법원 1심2025-07-24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사 4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중증장애인 거주인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함

피고 A: 징역 5년피고 B: 징역 4년피고 C: 징역 3년피고 D: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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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9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복지법 제88조 제2항 제2호,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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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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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 D는 OO지역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며 거주인들의 생활을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 피해자들은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심한 시설 거주인들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었다.
  • 2024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
  • 피고인 A는 12명의 피해자에게 총 158회, B는 7명에게 91회, C는 6명에게 34회, D는 4명에게 16회 각각 폭행 및 정서적 학대를 했다.
  • 구체적으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었다.
  • 피고인들은 모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사 4명이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이면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폭행·학대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 3년, 2년을 선고하고 장애인관련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사로서 거주인들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돌보아야 할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했다.
  • 피해자들은 지적·자폐성 장애가 심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상황을 알리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어서 피해가 더 컸다.
  • 피고인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그 횟수가 A 158회, B 91회, C 34회, D 16회에 이를 정도로 상습적이고 지속적이었다.
  • 피고인들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폭행·학대한 점이 법에서 더 무겁게 다루어졌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해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생활지도사들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해야 할 중증장애인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안으로, 법원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돌봄 종사자의 신고의무와 보호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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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장애인복지법위묘20251196 피 고 인무직1. A (88****-1), 무직2. B (97****-1), 무직3. C (65****-2), 무직4. D (87****-1), 검 사굀선픕 괰소윕희재 공판(), () 변 픸 인법무법인 위씨 피고인 을 위하여(A) 담당변픸사 열 ○○ 변픸사 괸 피고인 를 위하여(B)○○ 법무법인 법고을 피고인 을 위하여(C) 담당변픸사 섘 ○○ 변픸사 하 피고인 을 위하여(D)○○ 판 결 선 고2025. 7. 24.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년 피고인 를 징역 년 피고인 을 징역 년 피고인 을 징역 A5 , B4 , C3 , D 년에 각 처한다2. 피고인들에 대하여 장애인관뜨시설에 각 년간 취업윜한을 명한다5. - 2 - 이 유 범 죄 사 실 위윜사실[] 재한원은 ****에 위쵘한 ****띜 피고인 은 경 , A2021. 4. 1.▲▲ 부터 경굌지 피고인 는 경부터 경굌지 묏 2024. 11. 5., B2021. 2. 1.2022. 12.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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