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원 교사들의 지적장애인 3명 폭행 및 1명 베란다 감금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장애인복지법위묘20164180 피고인1. A 2. B 검사유지열 괰소 문지원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C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월에 피고인8,B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5.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피고인,A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2,B에 대하여는 년간 위1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에게시간의 피고인80,B에게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 D에 있는****에서 생한 재한교사띜 근무하던 사람들○○ 이다. 피고인1.A - 2 - 가 피해자 **** 지윁장애 괉 에 대한 범행.(33 ,1 )○○ 피고인은경 위 ****에서 피해자가 벽지에 집착을 보이면(1)2016. 5. 24. 19:40 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이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교실띜 끌고 가는 등 장, 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2)(1)19:51 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뤸리를 손가락으띜 섘회 묀고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뤸리 위에, 씬뜤놓고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손을 치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서 냄새가 난(3)(1)20:01 다는 이유띜 갑자괰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치면서 뒷덜미를 잡아 핔장실띜 끌고 가, 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나 피해자 **** 지윁장애 괉 에 대한 범행.(52 ,1 )○○ 피고인은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씤른쪽 묜등을 묟고2016. 5. 24. 19:54, 씤른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다 피해자 **** 지윁장애 괉 에 대한 범행.(41 ,1 )○○ 피고인은경 위 ****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2016. 5. 24. 20:23 띜 랜턴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넄르고 묜띜 몸을 걷어차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피고인2.B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위 ****에서 피해자 ****2016. 5. 24. 19:5220:02(33 ,○○ 지윁장애괉 이 지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띜 묜띜 피해자를 베란다띜 묀어내고 문을2 ), 잠가 가덠으띜써 장애인을 감괈하씀다. - 3 -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윕진선1.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J에 대한 각 진선속괰띝 사실조사의뢰서 사본1. 각 범행사진 서번1.(34, 36)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A 장애인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픸:8632 , 597 2 나 피고인.B 장애인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픸:8632 , 597 5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1.(A)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각 픕법 윜 조 윜 항 모덐 의사퍜프조차 윜대띜 할 섘 없는 지윁장애인들을 상대621 ( 띜 한 폭행 내지 감괈 범행으띜 그 침해법익의 중대성을 고뜤하여야 할 것이나 피, 고인들 모덐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고 피고인,B은 초범인 윐 범행의, 동괰에 훈육의 목윁 등 참작할 만한 사윕이 없지 아니한 윐 모덐 묘성하고 있는, 윐 그묖에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 윕도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 러 윕상을 참작함) - 4 - 사회봉사명뜹1. 각 픕법 윜 조의622 판사신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