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콜센터를 두고 가짜 주식거래 앱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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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6고합8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6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본문,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총책 등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유도 문자를 보내는 주식 투자리딩 사기 조직을 결성하였다.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 등을 통해 조직에 가입하여 캄보디아 현지로 이동하였다.
- 피고인 A는 가명을 사용하며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유도하였다.
- 피고인 B는 중국인 조직원들이 작성한 대화 내용을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번역하고 검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 조직원들은 가짜 주식거래 앱인 '한○○ 파이낸스'를 설치하게 한 뒤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수법을 썼다.
-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025,315,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해외에 차려진 사기 범죄조직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과 번역 업무를 맡고, 가짜 주식거래 앱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행위가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일정 금액의 추징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역할이 분담된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주식거래 앱을 이용해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범행 수법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며 사기 범행에 직접 기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 피해 규모가 크고 범죄조직의 계획성과 조직성이 명백히 드러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배상신청 부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지 않아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해외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에 가입해 상담이나 번역 등의 역할을 맡아 투자 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담 방식이나 직접적인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조직적 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가담자 전원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중고 물품 거래 수익금 지급을 속여 약 42억원 편취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 후 정황 불량(국내 입국 회피, 휴대전화 임의 처분)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들 엄벌 탄원
- 단순 가담
- 자수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동종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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