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고효경
총 사건
16등록
기소 형사
15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7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6년 1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6.6%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형사 판결
1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4건
가벼운 쪽 1 · 중간 7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은 SNS로 알게 된 **** 피해자 두 명을 여러 차례 간음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보관…2026고합1050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6-09-11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2건)무거운 쪽
- 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2026고합1069 · 살인·상해치사 · 2026-07-24 · 중상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3건)중간
- 캄보디아 거점 대규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범행2026고합4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6-07-24 · 피해액 50억원 이상이 판결징역 1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27건)무거운 쪽
-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2026고합1067 · 강도 · 2026-07-24 · 상해 없음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중간
-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2026고합1014 · 살인·상해치사 · 2026-07-24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2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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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3건-6%
평균 7년 8개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3건+109%
평균 9년 4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2건+36%
평균 4년
방화·실화·폭발물1건+36%
평균 3년 6개월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1건-56%
평균 6개월
스토킹1건-35%
평균 8개월
사기1건-23%
평균 1년 6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69%
평균 6개월
강도1건-49%
평균 2년
무고·위증1건-72%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10(63%)집유5(31%)벌금1(6%)
2026고합1050·울산지방법원·2026-09-11·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은 SNS로 알게 된 **** 피해자 두 명을 여러 차례 간음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보관했다.
실형
5년 (실형)
2026고합1069·울산지방법원·2026-07-24·살인·상해치사
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
실형
4년 (실형)
2026고합1067·울산지방법원·2026-07-24·강도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실형
2년 (실형)
2026고합1014·울산지방법원·2026-07-24·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실형
16년 (실형)
2026고합47·울산지방법원·2026-07-24·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캄보디아 거점 대규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범행
실형
15년 (실형)
2026고합1010·울산지방법원·2026-07-10·살인·상해치사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집유
3년 집유 5년
2026고합1048·울산지방법원·2026-07-10·방화·실화·폭발물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6고합82·울산지방법원·2026-06-12·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에 콜센터를 두고 가짜 주식거래 앱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
실형
4년 (실형)
2026고합42·울산지방법원·2026-06-12·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실형
9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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