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경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에 콜센터를 두고 가짜 주식거래 앱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2026고합8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6-06-1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2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2026고합42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6-06-12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3건)가벼운 쪽
-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2024고합27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6-05-08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9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건)무거운 쪽
- ****체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어머니에게 경찰 청탁·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간판 설치 대금을 주지 않…2025고단2560 · 사기 · 2026-03-1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9건)중간
- 승용차를 몰고 가다2025고단2573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6-02-24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5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9건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에 콜센터를 두고 가짜 주식거래 앱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체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어머니에게 경찰 청탁·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간판 설치 대금을 주지 않고 렌탈 이륜차를 반환하지 않음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올림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주거지를 2회 찾아감.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