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고효경

총 사건
16등록
기소 형사
15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7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6년 1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6.6%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형사 판결

1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4건
가벼운 쪽 1 · 중간 7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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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7년 8개월
3건-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9년 4개월
3건+109%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4년
2건+36%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3년 6개월
1건+36%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평균 6개월
1건-56%
스토킹
평균 8개월
1건-35%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2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6개월
1건-69%
강도
평균 2년
1건-49%
무고·위증
평균 4개월
1건-72%

시기별 양형 추이

17345168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6건
결과 분포:실형10(63%)집유5(31%)벌금1(6%)
2026고합1050·울산지방법원·2026-09-11·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은 SNS로 알게 된 **** 피해자 두 명을 여러 차례 간음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보관했다.

실형
5년 (실형)
2026고합1069·울산지방법원·2026-07-24·살인·상해치사

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

실형
4년 (실형)
2026고합1067·울산지방법원·2026-07-24·강도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실형
2년 (실형)
2026고합1014·울산지방법원·2026-07-24·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실형
16년 (실형)
2026고합47·울산지방법원·2026-07-24·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캄보디아 거점 대규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범행

실형
15년 (실형)
2026고합1010·울산지방법원·2026-07-10·살인·상해치사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집유
3년 집유 5년
2026고합1048·울산지방법원·2026-07-10·방화·실화·폭발물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6고합82·울산지방법원·2026-06-12·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에 콜센터를 두고 가짜 주식거래 앱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

실형
4년 (실형)
2026고합42·울산지방법원·2026-06-12·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실형
9년 (실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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