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0고합3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0-07-10 선고검수완료

주점과 매장 등 여러 건조물에 침입해 손님과 직원의 지갑·가방·시계 등 재물을 빼내고, 발각 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36 강도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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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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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주점과 매장 등에 드나들며 손님과 직원의 지갑, 가방, 시계 등을 몰래 가져가고, 들키자 상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9년 9월 7일 형의 집행을 마쳤던 사람입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12월 28일, 서울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은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자리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지갑에는 여러 장의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26일에는 찻집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건물에 침입했고, 1월 28일에는 매장에 들어가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지갑에는 직불카드와 주민등록증, 미화 달러 등이 들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0년 1월 29일 저녁 8시 25분쯤, 피고인은 한 주점에서 맥주를 주문해 피해자A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뒤 피해자A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A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자, 피고인은 가방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걷어차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5분쯤에는 다른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님의 핸드폰과 카드가 들어 있던 핸드폰 케이스를 가져갔습니다. 2020년 2월 2일에는 시계를 살 것처럼 행동하며 진열대 위 시계를 꺼내게 한 뒤, 다른 시계를 보자고 하는 사이에 시계 한 점을 가져갔습니다. 원문 일부 글자가 깨져 있어 금액과 물건의 세부 내용은 일부 생략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재물을 가져가려다 발각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힌 죄)를 비롯해, 건물에 침입한 죄와 재물을 훔친 죄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여러 건의 범행을 각각 어떤 죄로 볼지, 그리고 전에도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형량에 어떻게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가방 등 일부 물건은 피해자A에게 돌려주고, 지폐는 피해자B에게 건네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훔친 뒤 잡히지 않으려고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행위는, 단순 절도와 달리 강도상해죄로 봤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서 정한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주인이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따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건으로 나뉜 범행이 각각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집행이 끝난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했습니다. 법은 이런 경우를 누범으로 보아 형을 더 무겁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죄가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에는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합니다. 판결문 목차에도 누범가중, 경합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법원은 형을 줄일 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따져 작량감경을 검토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원문이 깨져 있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압수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은 피해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 정리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들키면 폭력을 쓰는 행위는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강도상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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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3노689·서울고등법원·1973-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63·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여러 차례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4·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강도 vs 절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89·광주고등법원·2024-12-03·2심·형량 변경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20·서울고등법원·2010-06-11·2심·유죄 (형 선고)

남의 가방을 훔치고, 가위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43·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359·울산지방법원·2021-03-19·1심·유죄 (형 선고)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마트 침입 및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유죄 (형 선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고합388·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2고합37·울산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41·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8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20·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병원 응급실과 병실에 침입해 환자의 손가방을 훔치고 잠든 환자를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23-12-22·1심·유죄 (형 선고)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5노432·서울고등법원·1975-06-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A 대상 핸드폰 강도미수 및 피해자B 대상 강도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30·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1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고물상에 침입해 보안장비를 훼손하고 고물을 훔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자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6-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상태에서 CCTV 없는 주택에 침입해 15회에 걸쳐 금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5·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81·울산지방법원·2025-07-23·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강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 낙태비 600만 원을 갈취하려 했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집 공동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22·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39·울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5노1028·서울고등법원·1975-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1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오토바이를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했으며,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피고인B는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함께 폭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30만원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3-09·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7·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을 차로 데려다주던 중 목을 조르고 칼로 협박해 2회 강간하고 상해를 입히며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회복 없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과 반성
  • 피해품 일부 압수 및 환부
  • 강도상해 취득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고합강도상해 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윈도202036 , , , 고합병합2020158() 피 고 인○○○ 검 사씤승은 괰소남재프 공판(), ()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압섘댜 검은색 가묩 핔장품 파우쵘 등 내용물 포함 을 피해자 에게 하부하고 압섘댜 ()A, 만 원권 지폐 장을 피해자 에게 교부한다5148B.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묩법원에서 특섘픑묕죄 등으띜 징역 개월을 선고 2019. 1. 11. 8 - 2 - 묛아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019. 9. 7. . 범죄사실[] 고합202036『』 강도상해1. 피고인은 경 ****에 있는 피해자 여세 가 운씁하 2020. 1. 29. 20:25C( , 62 ) 는 주윐에 들어가 맥주를 주문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띜 돌린 다음 안쪽 묩에 있던 미핔 달러 주민등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묩 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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