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과 매장 등 여러 건조물에 침입해 손님과 직원의 지갑·가방·시계 등 재물을 빼내고, 발각 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36 강도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주점과 매장 등에 드나들며 손님과 직원의 지갑, 가방, 시계 등을 몰래 가져가고, 들키자 상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9년 9월 7일 형의 집행을 마쳤던 사람입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12월 28일, 서울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은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자리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지갑에는 여러 장의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26일에는 찻집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건물에 침입했고, 1월 28일에는 매장에 들어가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지갑에는 직불카드와 주민등록증, 미화 달러 등이 들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0년 1월 29일 저녁 8시 25분쯤, 피고인은 한 주점에서 맥주를 주문해 피해자A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뒤 피해자A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A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자, 피고인은 가방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걷어차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5분쯤에는 다른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님의 핸드폰과 카드가 들어 있던 핸드폰 케이스를 가져갔습니다. 2020년 2월 2일에는 시계를 살 것처럼 행동하며 진열대 위 시계를 꺼내게 한 뒤, 다른 시계를 보자고 하는 사이에 시계 한 점을 가져갔습니다. 원문 일부 글자가 깨져 있어 금액과 물건의 세부 내용은 일부 생략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재물을 가져가려다 발각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힌 죄)를 비롯해, 건물에 침입한 죄와 재물을 훔친 죄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여러 건의 범행을 각각 어떤 죄로 볼지, 그리고 전에도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형량에 어떻게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가방 등 일부 물건은 피해자A에게 돌려주고, 지폐는 피해자B에게 건네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훔친 뒤 잡히지 않으려고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행위는, 단순 절도와 달리 강도상해죄로 봤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서 정한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주인이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따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건으로 나뉜 범행이 각각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집행이 끝난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했습니다. 법은 이런 경우를 누범으로 보아 형을 더 무겁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죄가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에는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합니다. 판결문 목차에도 누범가중, 경합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법원은 형을 줄일 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따져 작량감경을 검토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원문이 깨져 있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압수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은 피해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 정리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들키면 폭력을 쓰는 행위는 단순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강도상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한 사건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여러 차례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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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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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새벽에 병원 응급실과 병실에 침입해 환자의 손가방을 훔치고 잠든 환자를 추행함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피해자A 대상 핸드폰 강도미수 및 피해자B 대상 강도상해
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야간에 고물상에 침입해 보안장비를 훼손하고 고물을 훔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자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불법체류 상태에서 CCTV 없는 주택에 침입해 15회에 걸쳐 금품을 훔침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연인 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강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 낙태비 600만 원을 갈취하려 했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집 공동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다.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오토바이를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했으며,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피고인B는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함께 폭행했다.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을 차로 데려다주던 중 목을 조르고 칼로 협박해 2회 강간하고 상해를 입히며 금품을 빼앗음.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범행
- 피해회복 없음
- 범행 인정과 반성
- 피해품 일부 압수 및 환부
- 강도상해 취득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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