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0고단5359울산지방법원 1심2021-03-19 선고검수완료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마트 침입 및 절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359 강도 사건(2021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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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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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누범기간 중에 수레와 각목 등을 준비하여 마트에 침입하거나 문 앞의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0년 12월 1일 밤, OO지역의 한 마트 뒷문 시정장치를 손으로 흔들어 해제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마트 진열대에 있던 세제, 화장지, 아이스크림 등 합계 7만 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수레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2020년 12월 4일 밤에도 같은 방법으로 마트에 침입하여 쌀, 바나나, 삼겹살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습니다.

2020년 12월 7일 낮에는 마트 후문 앞에 건조하기 위해 내놓은 8만 원 상당의 생강을 자루에 담아 훔쳤습니다.

같은 날 밤 다시 마트에 침입해 돈등갈비, 잠옷, 제과 세트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레에 싣고 절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총 4회에 걸쳐 마트에 침입하거나 물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수레와 각목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과거에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품을 훔치는 등 계획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 물품의 가치가 아주 크지 않고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서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계획성과 전과 기록을 바탕으로 엄중한 실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록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반복된 범법 행위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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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2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30·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63·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여러 차례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죄명 다름: 강도 vs 절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서울북부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주점과 매장 등 여러 건조물에 침입해 손님과 직원의 지갑·가방·시계 등 재물을 빼내고, 발각 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020·서울고등법원·2010-06-11·2심·유죄 (형 선고)

남의 가방을 훔치고, 가위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89·광주고등법원·2024-12-03·2심·형량 변경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88·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7노1162·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영등포역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97·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목욕탕 탈의실 옷장을 일자 드라이버로 열어 현금과 물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24·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금은방과 휴대폰 대리점을 털라고 지시하고, 범행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망을 보게 하여 절도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죄명 다름: 강도 vs 절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죄명 다름: 강도 vs 절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76·대전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강도 vs 절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60·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22·2심·형량 변경

심야에 영업이 끝난 고물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훔친 동·신주를 트럭에 싣는 동안 합류해 동선 500kg을 담 밖으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6-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상태에서 CCTV 없는 주택에 침입해 15회에 걸쳐 금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23-12-22·1심·유죄 (형 선고)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범행(각목 준비)
  • 동종 전과 다수
  • 누범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3건
  • 피해 경미
  • 피해품 상당수 가환부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신의호(기소), 길선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석동현(국선) 판 결 선 고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 고받고, 2015.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 2 -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9. 3.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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