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여러 차례 절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63 강도 사건(2020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지갑 등을 여러 차례 가져간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9년 1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새벽, 피고인은 울산 OO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A의 차량 문을 열고 보관함에 있던 10만 원권 수표 10장과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2020년 1월 17일 새벽에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E의 차량 가방 속 8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갔습니다. 2020년 2월 21일에는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B의 차량 보관함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2020년 2월 23일에는 피해자C의 차량에서 현금 20만 원, 17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신분증이 든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2020년 2월 27일 새벽에는 다른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F의 차량에 있던 현금 20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가져갔습니다. 2020년 4월 1일 새벽에는 피해자D의 차량에서 현금 38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4장이 든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범행에서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점을 이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건물 부분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법에서 말하는 건조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건의 범행을 어떻게 처벌할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8월 28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용 공간으로, 아파트 건물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건조물에 해당하며, 여기에 몰래 들어가 훔치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건의 범행이 각각 다른 날에 이루어졌으므로, 법은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묶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이 원칙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했습니다. 이 점과 피해액이 적지 않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중 두 사람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따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일부가 깨져 있어 세부 양형 설명은 모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주차장처럼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간이라도 건물의 일부로 보면, 그곳에 몰래 들어가 훔친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면 법원이 엄하게 보고, 피해 회복 여부는 배상명령 절차에서 따로 다뤄진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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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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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마트 침입 및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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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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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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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양형 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범행 반복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 일부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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