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면도칼로 피해자 가방을 찢고 금품을 훔치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위협하고 경찰복을 찢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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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부 82노2006 절도 사건(1982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여러 차례 공범들과 함께 소매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가방을 면도칼로 찢어 금품을 훔쳤다.
- 1979년 2월 동인천 전철역에서 피해자A의 가방을 찢고 자기앞수표와 다이아 반지를 훔쳤다.
- 1978년 7월 인천 시내 버스 안에서 피해자B의 비닐가방을 찢고 현금과 지갑을 훔쳤다.
- 1982년 1월 동인천 전철역에서 피해자C의 가방에 손을 대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날 체포 과정에서 면도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복을 찢어 재물을 손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공범들과 함께 소매치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가방을 면도칼로 찢고 금품을 훔쳤으며, 체포될 때는 면도칼로 경찰관들을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복을 찢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가방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댄 행위가 절도 시도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절도 시도의 시작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댄 순간부터 절도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여러 차례 공범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다.
- 체포 과정에서 면도칼로 경찰관을 위협하고 경찰복을 찢은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 및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A의 범행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의 주장은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상습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소매치기를 하면서 면도칼로 피해자 가방을 찢고 금품을 훔쳤으며, 체포 과정에서는 면도칼로 경찰관을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복을 찢는 등 재물을 손괴했다. 법원은 가방에 손을 댄 행위도 절도 시도의 시작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핸드백을 두 차례 훔치고, 철도공안원에게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은 도로 난간 부속품인 쟌넬바를 드라이버로 분리해 손수레로 운반·처분하려 했고, 한 명은 노래주점에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LCD 모니터를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OO지역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함.
위험한 물건을 들고 빈집과 주거에 침입해 보일러·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훔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김일남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장뇌삼 29개를 몰래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부상을 입힘.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3회
- 상습적 범행
- 흉기(면도칼) 사용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취할 의도로 핸드빽에 손을 댄 행위와 절도행위의 실행의 착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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