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82노2006서울고등법원 2심1982-11-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면도칼로 피해자 가방을 찢고 금품을 훔치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위협하고 경찰복을 찢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부 82노2006 절도 사건(1982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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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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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여러 차례 공범들과 함께 소매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가방을 면도칼로 찢어 금품을 훔쳤다.
  • 1979년 2월 동인천 전철역에서 피해자A의 가방을 찢고 자기앞수표와 다이아 반지를 훔쳤다.
  • 1978년 7월 인천 시내 버스 안에서 피해자B의 비닐가방을 찢고 현금과 지갑을 훔쳤다.
  • 1982년 1월 동인천 전철역에서 피해자C의 가방에 손을 대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날 체포 과정에서 면도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복을 찢어 재물을 손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공범들과 함께 소매치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가방을 면도칼로 찢고 금품을 훔쳤으며, 체포될 때는 면도칼로 경찰관들을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복을 찢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가방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댄 행위가 절도 시도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절도 시도의 시작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댄 순간부터 절도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여러 차례 공범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다.
  • 체포 과정에서 면도칼로 경찰관을 위협하고 경찰복을 찢은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 및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A의 범행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의 주장은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상습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소매치기를 하면서 면도칼로 피해자 가방을 찢고 금품을 훔쳤으며, 체포 과정에서는 면도칼로 경찰관을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복을 찢는 등 재물을 손괴했다. 법원은 가방에 손을 댄 행위도 절도 시도의 시작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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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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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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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69노14·광주고등법원·1969-04-23·2심·유죄 (형 선고)

김일남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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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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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1554·서울고등법원·1975-04-18·2심·기각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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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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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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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단28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6-10-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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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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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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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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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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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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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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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3회
  • 상습적 범행
  • 흉기(면도칼) 사용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취할 의도로 핸드빽에 손을 댄 행위와 절도행위의 실행의 착수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82고합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대형 면도칼 1개 (증 제1호), 소형 면도칼 1개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중 절도범행들을 저지른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위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은, 원심판시 제1 (라)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설사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중인 핸드빽에 손을 대려는 순간 피고인이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핸드빽을 열지못한 상태로서는 아직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절도미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둘째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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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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