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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노2006·서울고등법원·1982-11-05·2심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면도칼로 피해자 가방을 찢고 금품을 훔치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위협하고 경찰복을 찢음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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