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1980년대부터 국유지를 점유하여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운영한 행위

• 원고는 1982년부터 1988년까지 OO지역 국유지에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건립·운영해왔다.
• 피고는 2014년 국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5년에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변상금을 납부한 뒤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7월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 피고는 재결에 따라 변상금을 반환했지만, 곧바로 같은 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묵시적 무상사용허가가 있었으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국유지 관리청)가 부과한 사용료 처분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묵시적 무상사용허가를 받았고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 원고가 국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와 피고의 오랜 묵인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묵시적으로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처분은 종전 변상금 부과처분과 부과기간 및 요율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 피고가 오랜 기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갑자기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 사용료 부과에 있어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변상금과 같은 요율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묵인된 점유에 대해서는 묵시적 허가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