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선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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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원고패4(50%)
2022가단505537·수원지방법원·2022-07-14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334만원 / 청구 7,334만원)
2015구합69615·수원지방법원·2016-12-21
통신사가 이용자의 중도 해지로 인해 받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단순한 위약금인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1111·수원지방법원·2016-12-07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65019·수원지방법원·2016-10-12
피고가 서울레이크사이드 주식 32,000주를 팔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체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1.1억원 / 청구 331.1억원)
2015구합71816·수원지방법원·2016-08-17·건축·주택법위반
지방자치단체가 1980년대부터 국유지를 점유하여 복지관과 임대아파트를 운영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61024·수원지방법원·2016-06-29·건축·주택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이 직원 식대비를 시설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법인운영비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39513·수원지방법원·2013-10-16
원고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철근 대금 67,246,504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725만원)
2013나5470·수원지방법원·2013-08-14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발진으로 자녀를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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