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직원 식대비를 시설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법인운영비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함

• 사회복지법인(원고)은 장애인 생활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산하 시설에서 201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직원 식대비 78,120,030원을 시설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법인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하여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 후원금 15,409,920원을 시설장의 개인사업장(까페)에서 근무한 직원의 인건비로 지출했습니다.
• 비지정후원금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시설장과 사무국장에게 직무수당 21,21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후원금 63,811,490원을 체험홈 기능보강 자부담 대출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 후원금 4,241,150원을 법인 대표이사 개인 건물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 바자회 수입금 53,514,150원을 세입계상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보조금 5,718,000원을 타 시설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시설 직원을 법인업무에 사용하며 보조금으로 급여 85,581,320원을 지급했습니다.
• 지게의집 직원 식대비 39,065,128원을 차량유류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시설장이 개인사업장을 겸직하며 보조금으로 인건비 130,601,060원을 수령하고, 정년 초과 직원 명의를 도용하여 39,363,640원을 수령했습니다.
• 보조금으로 개인 건물 엘리베이터 사용료 660,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산하 시설 운영 과정에서 직원 식대비를 시설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법인운영비로 사용하고, 후원금으로 개인사업장 인건비를 지출하는 등 회계부정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개선명령 및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개축공사 관련 부당 사용 부분은 처분사유가 없다고 보아 해당 개선명령만 취소하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의 증명력 문제를 검토했으나,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 직원 식대비를 시설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법인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 회계부정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입소장애인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후원금으로 개인사업장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후원금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장애인 직업훈련 장소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비지정후원금으로 기준 초과 직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후원금 사용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개축공사 관련 부당 사용 79,930,000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개선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공사 과정에서 면적 확대가 불가피했고, 부당 사용 의도가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반환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이 회계 투명성을 위반하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선명령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처분을 인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책임을 강조했으며, 일부 처분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