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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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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61024·수원지방법원·2016-06-29·1심
사회복지법인이 직원 식대비를 시설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법인운영비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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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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