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상대를 강간·갈취로 허위 고소한 무고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정482 무고 피 고 인A 주거 수원시 영통구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검 사김은미(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16. 7.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인터넷 골프동호회 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C와 골프라운딩 을 함께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식사를 함께 하고 노래방 등지에서 어울리면서 연인관계 - 2 - 로 발전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수원에 있는 모텔, 용인에 있는 C의 주거지 등에서 5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3. 28.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사이에 정기예금 등을 해약하 여 사업자금을 빌려 주는 등 및 차량구입비 등으로 1억 4,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 부하였으나 C로부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C와의 관계를 의심받게 되자 C으로부터 술에 취해 정신을 잃 은 상황에서 강간을 당하였거나,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 협박을 받아 강간을 당하고, 위와 같이 금품을 갈취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교부한 금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9.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 실에, “2013. 3. 25.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 박당하여 1억 4,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및 녹취록 CD), 수사보고 - 3 - 서(피의자 휴대전화의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한 고소인과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C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그후 C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까봐 두려워 C의 비위를 맞추며 연인처럼 행동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C와 연인관 계가 아니며, 돈을 돌려받거나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 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피고인이 2013. 3. 25.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C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는 이 사건 고소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2013. 3. 25. C, D, E과 같이 노래방에서 맥주 를 한 두잔 마셨는데,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가 주고 받은 대화나 카카오톡 메세지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 4 - 연인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표현이나 내용인 점, 피고인이 C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음날인 2013. 3. 26. 12:28:29부터 같은 날 12:59:55까지 C와 사이에 일상 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68회 주고 받았고, 피고인이 C에게 ‘^^, ᄏᄏ, ~~’라는 표현을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3. 4. 24. C에게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이 농협캐 피탈에서 대출받은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상황을 말하면서도, C를 ‘자기’라고 부르고, ‘(남편에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러고 말았거든. 그런 상황이야. 머리를 굴러봐야 돼’라고 이야기한 점을 보면, C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수사기록 14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를 형 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송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