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교부한 1억 4,400만 원 미변제 후 강간·협박·갈취 허위 고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482 무고·위증 사건(2016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4건, 벌금 4건, 무죄 2건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인터넷 골프 모임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5차례 성관계를 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9월 사이 사업자금과 차량 구입비 등을 위해 상대방에게 1억 4,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은 돈을 갚기 어려워지고 배우자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받자, 상대방에게 강간·협박·갈취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고소장에는 2013년 3월 19일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여러 차례 강간하고 1억 4,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강간하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한 혐의(무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강간을 당했고 돈을 돌려받으려는 목적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더라도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메시지에는 연인 사이에서 오갈 만한 표현과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다음 날에도 상대방과 일상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고, 친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대출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다정한 호칭으로 부르며 상황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정황을 볼 때 상대방이 협박해 금품을 빼앗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 건넨 돈을 회수하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강간·협박·갈취를 했다고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대화 및 행동을 살펴 고소가 허○○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신고·고소한 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교제하던 피해자B가 자신을 만취 상태로 모텔에 데려가고 해수욕장에서 강제로 뽀뽀했다고 허위 진정하고 조사에서 진술함.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토지를 매도한 뒤 상대방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함
보험 관련 동업자에게 보험 3건 가입을 구두로 동의하고도, 상대가 서명을 위조해 가입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했으면서 대표 명의자에게 임금을 달라며 허위 고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뒤 그를 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원주택 건설을 허위로 약속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함.
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피고인A가 실제로 폭행당해 이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B를 상해로 허위 고소함
피고인이 경찰관과 검사 등 29명을 상대로 뇌물 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9회에 걸쳐 제출함.
공동 투자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사기·직권남용 등으로 반복해 고소한 행위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택시기사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함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은 실제 접촉 사고가 없었음에도 딸이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피고인C·D는 성추행 문제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며 골프연습장 지분을 낮은 값에 넘기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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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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