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피해자B가 자신을 만취 상태로 모텔에 데려가고 해수욕장에서 강제로 뽀뽀했다고 허위 진정하고 조사에서 진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602 강간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벌금 4건, 실형 4건, 집행유예 3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17년 5월경부터 교제하며 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 2017년 6월 10일 두 사람은 해수욕장에서 뽀뽀한 뒤 식사를 했고, 모텔에도 함께 들어가 약 4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 피고인A는 다음 날인 2017년 6월 11일 피해자B가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2017년 6월 14일에는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해수욕장에서 피해자B가 갑자기 입에 뽀뽀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만났고, 피해자B가 강제로 뽀뽀하거나 피고인A를 의사에 반해 모텔로 데려간 사실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자신을 만취한 채 모텔에 데려가고 해수욕장에서 강제로 뽀뽀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진술해 무고죄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잘못 신고한 것인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허위 신고라고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사건 전부터 교제하며 따로 만나왔고, 사건 당일에도 함께 식사하는 등 자발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머문 시간과 그곳에서의 행동,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B의 강제로 모텔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모텔에 들어간 경위에 관해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술에 취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잘못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의 법정 진술과 영상·카드 내역 등 자료도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함께한 정황과 사건 뒤의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A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단순한 착오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연인에게 교부한 1억 4,400만 원 미변제 후 강간·협박·갈취 허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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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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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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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사기·직권남용 등으로 반복해 고소한 행위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신고·고소한 무고
공동 투자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
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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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피고인A가 실제로 폭행당해 이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B를 상해로 허위 고소함
피고인은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및 위증 혐의로 여러 명을 허위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작성해 제출함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했으면서 대표 명의자에게 임금을 달라며 허위 고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뒤 그를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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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미화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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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이 사건으로 인한 가정불화 등의 사정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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