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4고단3824수원지방법원 1심2025-06-10 선고검수완료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시비가 붙어 미화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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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3824 무고·위증 사건(202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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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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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3월 4일 오전 7시 45분경 OO지역 소재 B 후문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고인A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B(남, 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무단투기 대상자로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한 서류철을 집어 들자, 피고인A는 "이게 씨발, 서류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달려들어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 피고인A는 폭행 과정에서 본인도 함께 넘어졌을 뿐, 피해자B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때린 사실은 전혀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한테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B가 나를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A는 피해자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B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후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허위 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무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폭행의 고의가 없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 신고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는 없으며,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 판결 등).
  •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서류를 보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뒤를 잡고 있던 중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눌러 넘어뜨린 점이 동영상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밀거나 때리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A가 먼저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신고한 점이 인정되었다.
  • 특히 피고인A는 112 신고 시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 폭행 관련해서도 피고인A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눌러 넘어지게 한 점이 인정되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거나 단속할 권한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이 먼저 폭행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허위 신고하는 행위가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가져간 측면이 참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로 인한 무고죄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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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5282·수원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282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482·대전지방법원·2013-12-27·2심·기각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3321·대전지방법원·2005-09-09·1심·유죄 (형 선고)

토지를 매도한 뒤 상대방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2·대전지방법원·2015-09-02·2심·기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48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2·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교부한 1억 4,400만 원 미변제 후 강간·협박·갈취 허위 고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911·대구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971·대구지방법원·2014-08-08·2심·유죄 (형 선고)

공동 투자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2070·수원지방법원·2011-12-28·1심·유죄 (형 선고)

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2250·수원지방법원·2011-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실제로 폭행당해 이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B를 상해로 허위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22·수원지방법원·2014-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관과 검사 등 29명을 상대로 뇌물 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9회에 걸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13-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및 위증 혐의로 여러 명을 허위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작성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9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602·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하던 피해자B가 자신을 만취 상태로 모텔에 데려가고 해수욕장에서 강제로 뽀뽀했다고 허위 진정하고 조사에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44·인천지방법원·2015-07-21·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는데도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1·청주지방법원·2013-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실제 접촉 사고가 없었음에도 딸이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481·부산지방법원·2008-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여관 업주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요청하다 욕설과 행패를 부린 후, 오히려 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972·부산지방법원·2009-10-08·2심·기각

구와 말다툼 중 실랑이를 하다 뒤로 넘어져 주상골 골절 상해를 입고, 구가 나무막대로 때렸다고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915·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행 중 승객에게 급차선 변경·급제동으로 위협하고, 항의하자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뒤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8고단52·인천지방법원·2018-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883·의정부지방법원·2018-02-21·1심·무죄

피고인C·D는 성추행 문제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며 골프연습장 지분을 낮은 값에 넘기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507·대구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조리사로 일하다 징계를 받게 되자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허위 신고와 제보를 반복하여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517·청주지방법원·2013-09-26·2심·기각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분류(위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죄명 다름: 무고·위증 vs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가져가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1970년경 징역 10월 외)
- 1 - **** 판 결 사 건2024고단3824 무고 2024고정1279(병합) 폭행 피 고 인A 검 사황준성(기소), 황성철(기소, 검사직무대리), 채원재, 심성현, 임윤배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금평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4고단3824』 피고인은 2024. 3. 4.경 **** (주소 생략)에 있는 B 후문 앞 노상에서 쓰레 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C(남, 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화가 나 C에게 “그냥 곱게 쓰레기나 줍고 다녀, 몰라 자식아”와 같은 말을 하며 C에게 시비 를 걸었고, 이에 C이 피고인을 쓰레기 무단투기 대상자로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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