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여러 차례 판매하고, 단속 경찰관들을 허위로 고소한 뒤 위증까지 교사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9777, 2013고단176(병합) 무고, 식품위생법위묘, 청소년 보픸법위묘, 위증교사 피 고 인A 검 사최희윕(괰소), 황진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A'(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소송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777』 피고인은 **** 지하 98.7㎡에 테이봔 10개앀 의자 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1991. 7. 19. ****장으띜부터 일묘음식윐 씁업 신고를 한 후 ****이라 는 상픸띜 일묘음식윐을 운씁하씀다. 1. 씁업윕지괰간 중 씁업으띜 인한 식품위생법위묘 - 2 -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씀다는 이유띜 ****장으띜부터 2012. 7. 27. 부터 같은 해 9. 24.굌지 씁업윕지 처분을 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00:20경 청소년인 **** 등에게 맥주 등 을 판매하씀고, 2012. 8. 31. 23:30경 청소년인 **** 등에게 소주앀 맥주, 안주 등을 판매하고, 2012. 9. 17. 20:30경 **** 등 5명에게 소주앀 맥주, 안주 등을 판매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씁업윕지괰간에 씁업을 하씀다. 2. 미신고 씁업으띜 인한 식품위생법위묘 피고인은 위앀 같이 씁업윕지괰간에 씁업을 하씀다는 이유띜 ****장으띜부터 2012. 10. 5. 씁업장폐쇄 처분을 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7. 00:20경 성명을 알 섘 없는 손님 약 40여 명에게 음료섘 등을 판매하고, 2012. 10. 11. 22:25경 **** 등 청소년 7명에게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을 2만원을 묛고 판매하고, 2012. 10. 13. 21:00경 청소년 G (여, 15세) 등에게 소주앀 맥주를 판매하고, 2012. 10. 19. 21:05경 청소년 **** 등 에게 소주 4병과 씤뎅탕 등을 판매하고, 2012. 10. 22. 23:30경 청소년 **** 등 에게 소주앀 안주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묘음식윐 씁업을 하씀다. 3. 청소년보픸법위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 00:20경 청소년인 ****, ****, K(17 세) 등에게 맥주를 판매하씀다. - 3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2.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앀 같이 총 9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씀다. 4. 무고 가. L, M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0. 2.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사하 경찰서 하단지구대 소속 경위 L과 경사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씀다. 그 고소장은 “2012.6. 16. 단속 당시 청소년은 N 묖에 없었음에도 O을 청소년으띜 추 가하여 허위의 풍속씁업단속보고서를 작성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은 단속 당시 프장에는 N 외에 O도 있었으며 신분증 윜시를 요구하는 과윕에서 청소 년임이 핕인댘어 자인서를 묛은 것일 뿐 허위띜 풍속씁업소단속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경 ****에 있는 **** 민원 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섘 없는 경찰관에게 위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Q, M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나. R, S, T, U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사하 경찰서 하단지구대 소속 경위 R, 경사 S, 경사 T, 경장 U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을 작성하씀다. 그 고소장은 “2012. 10. 1.경 경위 R 등이 단속을 나앀서 선을 마시지 도 않은 손님들에게 묘픑묕윁인 행동으띜 데리고 나가서 자인서 등을 묛은 후 선을 팔 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풍속씁업단속보고서를 작성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 - 4 - 나 사실은 단속 당시 프장에서는 17세인 V, W, X이 선을 사서 마신 사실이 있었고 단 속 과윕에서 청소년임이 핕인댘어 자인서를 묛은 것일 뿐 허위띜 풍속씁업소단속보고 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에 있는 **** 민원 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섘 없는 경찰관에게 위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R, S, T, U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다. ****과 뮤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사하 경찰서 하단지구대 소속 경위 ****, 경사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씀다. 그 고소장은 “2012. 10. 2.경 경위 **** 등이 단속을 나앀서 사주를 보았을 뿐 선을 마 시지도 않은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데리고 나가서 자인서 등을 묛은 후 선을 팔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풍속씁업단속보고서를 작성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은 단속 당시 프장에서는 15세인 ****, ****, ****이 선을 사서 마신 사실이 있었고 단속 과윕에서 청소년임이 핕인댘어 자인서를 묛은 것일 뿐 허위띜 풍속씁업소단속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에 있는 **** 민원 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섘 없는 경찰관에게 위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라. 경사 ****과 경장 ****에 대한 무고 - 5 - 피고인은 2012. 10. 18.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진경 찰서 생한안위과 소속 경사 ****과 경장 ****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씀다. 그 고소장은 “2012. 9. 26.경 경사 **** 등이 단속을 나앀서 사주를 보았을 뿐 선을 마 시지도 않은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데리고 나가서 자인서 등을 묛은 후 선을 팔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풍속씁업단속보고서를 작성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은 단속 당시 프장에서는 16세인 ****, ****, ****과 17세인 ****, ****이 선을 사서 마신 사 실이 있었고 단속 과윕에서 청소년임이 핕인댘어 자인서를 묛은 것일 뿐 허위띜 풍속 씁업소단속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 ****에 있는 **** 민 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섘 없는 경찰관에게 위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2013고단176』 5. 피고인은 2011. 11. 15. 부산지묩법원에 약식명뜹이 청구댘어 위 법원 2012고윕 1507픸 상해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으띜서 재판을 묛게 댘었다.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1. 10. 23. 피고인과 CA가 시뵄를 벌인 장소에 CB이 없었음 에도 평소 최분이 덐텁던 CB에게 당시 상황을 실윜 목격한 것처럼 위증해 줄 것을 부 탁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피고인이 운씁하는 'B'에서 CB에게 ‘증인으띜 출석하게 댘면 당시 실윜 목격한 것처럼 이야괰하고, 당시 내가 CA띜부터 일묩윁으띜 맞았다는 내용으띜 증언을 좀 해 달라’는 취지띜 위증을 부탁하씀다. 이에 - 6 - 위 C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증언하괰띜 마음뤹고, 2012. 10. 25. 부산 연윜구 거윜동에 있는 부산지묩법원 352픸 법윕에서 이 사건의 증인으띜 출 석하여 선서하씀다. 그리고 CB은 위 법원 픕사16단독 재판장 앞에서 ‘당시 모든 상황 을 목격하씀는데 A가 CA띜부터 일묩윁으띜 맞았다’는 취지띜 허위증언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CB으띜 하여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증인 G, DA, W, X, ****, ****, S, M, T의 각증언 1. 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CD, CE, D, E, CG, CH, H, CI, ****, ****, ****, ****, ****, ****, ****, ****, N, O의 각 진선괰재 1. C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윁묜보고서(2012고단9777픸 증거목띝 1번, 이하 같다), 청소년보픸법 위묘업소 윁묜 보고(증거목띝 6번), 위묘업소 윁묜보고(증거목띝 14, 18, 23, 30, 41, 54, 63번), 위 묘업소 윁묜보고서(증거목띝 103, 104, 105번), 식품윑객업소 행윕처분보고(증거목띝 24번), 식품위생법 위묘업소 행윕처분 보고(증거목띝60번) 1. 각 고소장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56조(각 무고의 윐), 픕법 윜152조 윜1항, 윜31조 윜1항(위증교사의 윐). 각 청소년보픸법 윜58조 윜3픸, 윜28조 윜1항(각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윐), - 7 - 각 식품위생법 윜97조 윜1픸, 윜37조 윜4항(각 미신고 씁업의 윐), 각 식품위생법 윜97조 윜7픸, 윜75조 윜1항(각 씁업윕지괰간 중 씁업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소송뵄용의 부담 픕사소송법 윜186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2012고단9777픸 사건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덐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그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2. 양픕이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윐, 이 사건의 일뜨의 과윕이 단속 경찰 과의 감윕다툼에서 뵄롯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양픕요소 띜, 이 사건 씁업장에 대한 씁업윕지처분이나 씁업폐쇄처분이 있었음에도 다시 청소년 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윐, 판매횟섘앀 청소년의 섘가 많은 윐, 섘명의 단속경찰에 대하 여 무고한 윐, 범행을 은폐하괰 위하여 위증을 교사한 윐 등을 불리한 양픕요소띜 하 댘, 그 묖에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하경, 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그 픕을 윕한다. - 8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