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지영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30.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1%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분만 직후 함께 있던 남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이의 얼굴과 입 주변을 막아 질식하게 함
2016고단8605 · 살인·상해치사 · 2017-01-12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1건)
중간
친딸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이 필요하다고 겁을 주며 약 3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2012고합1033 · 강간 · 2013-04-04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57건)
무거운 쪽
엘리베이터에서 만 8세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건
2012고합1343 · 강제추행 · 2013-03-22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35건)
중간
홈스테이를 운영하며 보호하던 만 15~16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함
2012고합222 · 강간 · 2012-07-11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57건)
무거운 쪽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2011고단5088 · 업무방해 · 2011-12-07 · 상해 없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