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간통과 배우자에 대한 상해 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인A는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간통을 8회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2003년과 2006년에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 2009년 1월,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간통죄가 무효가 되었다.
• 피고인A는 이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5년 4월 재심을 시작했다.
• 2015년 5월, 법원은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A는 벌금형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A는 간통과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간통죄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무죄가 되었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A는 벌금형에 대해 불복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심은 이전 확정판결의 효력을 없애고 새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 판결은 효력을 잃는다.
• 재심에서는 이전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원칙이 있으나, 이번 벌금형 선고는 이전 형보다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주장한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점은 형 집행과 관련된 사후 상황일 뿐, 재심 판결의 형 자체가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법원은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새로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이전 집행유예 기간 경과는 재심 판결의 형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기각했다.

피고인A는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무죄가 되었고,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재심 절차와 관련된 법리와 원칙에 따라 벌금형 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