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측의 무효인 호주상속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민사 소송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5부 4291민공288 민사 사건(1958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선대 남성은 과거 정식 혼인에 따른 호적 외에 면장으로 재직하며 다른 여성인 피고를 맞이하여 이중호적을 만들었습니다.
- 선대가 사망한 후 피고는 이중호적을 바탕으로 호주상속 신고를 마치고 관련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피고는 피고2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2는 다시 소외1에게 일부 토지를 매도하여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선대가 분배받았던 특정 토지는 현재 피고2가 점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원고는 이중호적과 이에 근거한 호주상속 및 각종 소유권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측은 상속권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등이 부당하게 상속과 부동산 명의를 차지했다며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였고, 법원은 이중호적에 따른 상속과 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상속권 침해를 안 때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하며 이 사건은 기한 내에 소송이 제기되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대의 이중호적 중 후에 만들어진 호적과 이에 기반한 기재는 정당하지 않아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호적 기재가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호주상속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이 무효이므로 그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모든 소유권 이전 및 보존 등기 역시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칭상속으로 인한 상속권 침해를 안 때(호주상속 신고 및 등기를 마친 때)부터 6년의 소멸시효를 기산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기한 내에 제기되어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중호적으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상속과 부동산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민사 소송입니다. 법원은 무효인 호적에 기한 상속과 등기는 효력이 없으며, 상속권 침해로 인한 소멸시효는 실제 상속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알게 된 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호주 상속권 상실 여부를 다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1946년부터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다 사망, 상속인인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1/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상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땅이 비행장·산업단지로 바뀌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후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허위 보증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제3자이의로 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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