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718서울고등법원 2심1987-09-30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속 운전자가 제한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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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718 민사 사건(1987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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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4월 12일, 피고 소속 운전자가 제한속도 60km/h를 넘겨 약 80km/h로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진입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동승자 중 한 명은 머리 부상 등으로 사망했고, 다른 동승자는 여러 부상을 입음.
  • 덤프트럭 운전자는 중기운전면허 없이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음.
  • 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와 덤프트럭 소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보험회사(원고)는 덤프트럭 소유 회사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와 덤프트럭 소유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에게 5천3백만 원 가량의 구상금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고,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됨. 쟁점은 보험회사가 덤프트럭 소유 회사 대신 피고에게 얼마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약 5천3백만 원을 지○○라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소속 운전자와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각각 7:3 비율로 인정되는 공동 불법행위임.
  • 덤프트럭 소유 회사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보험회사는 상법에 따라 덤프트럭 소유 회사의 구상권을 대위 취득함.
  • 보험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출한 금액 중 어느 부분이 피고에게 구상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아 구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가 주장한 상계(서로 빚을 갚는 것)도 법원이 인정한 구상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핵심 정리

피고 소속 운전자의 제한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구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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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2775·서울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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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48·대전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승소

원고의 137,6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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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256·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 9천 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전 지급 의무가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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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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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165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 8,721만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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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6898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1심·원고 승소

피고의 부당가압류로 원고가 1억4500만원 보험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5545·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12-20·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7천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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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4105·서울고등법원·2018-01-24·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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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35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07·1심·원고 승소

굴삭기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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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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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3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사고 관련 치료비 지급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18,274,226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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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202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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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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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9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13·2심·원고 패소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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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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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92·인천지방법원·1986-01-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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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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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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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18176·의정부지방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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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나493·대구고등법원·1984-10-18·2심·원고 패소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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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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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나11823·대구지방법원·2011-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5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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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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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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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9375·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2천7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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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67820·광주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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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가단530712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3437·전주지방법원·2022-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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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나652·대구고등법원·1985-01-16·1심·원고 승소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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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975·서울고등법원·1979-03-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 1,120,512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519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7·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 도장공사 중 페인트가 날려 주차된 차량에 흡착,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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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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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3420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7·2심·원고 승소

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에 대해 원발부위 기준 특약을 적용해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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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6나19873·서울고등법원·1997-03-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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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

  2. 2

    공동불법행위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구상범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당진군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529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033,108원과 그중 금 52,096,800원에 대하여 1987.6.4.부터 1987.9.30.까지는 연 5푼의, 1987.10.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심확장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879,470원 및 그중 금 20,500,000원에 대하여는 1985.10.11.부터, 금 34,424,000원에 대하여는 1986.9.23.부터, 금 400,000원에 대하여는 1984.6.19.부터 금 484,000원에 대하여는 1984.8.28.부터, 금 796,240원에 대하여는 1985.5.2.부터, 금 60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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