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황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2(33%)원고패1(17%)결과 미상1(17%)
2003나12498·서울고등법원·2003-12-12
원고가 경매로 빌딩 8층을 취득했으나,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문제로 관리단이 엘리베이터 정지와 단전·단수 조치로 사용을 방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771만원 / 청구 8,636만원)
2002나72653·서울고등법원·2003-12-05
신한국엔지니어링이 코레트신탁과 건설공사 ****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3.0억원)
85나2783·서울고등법원·1987-12-09
원고가 임기 만료 후 문교부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나718·서울고등법원·1987-09-30
피고 소속 운전자가 제한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303만원 / 청구 1.0억원)
86구988·서울고등법원·1987-08-17
원고가 허가 없이 시장 건물 뒤편에 차양시설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지음
원고승
원고 승소
86구1271·서울고등법원·1987-05-04·기타 형사
원고가 유사휘발유를 구입해 정상휘발유에 섞어 판매하다 적발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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