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975서울고등법원 1심1979-03-2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 1,120,512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975 민사 사건(1979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 1,120,512원을 지○○라는 소송이 제기됨.
  • 원고는 소외 한용우로부터 받은 채권을 근거로 청구를 진행함.
  • 피고는 원고가 이미 소외 한용우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을 근거로 이중 제소라고 주장함.
  • 법원은 두 사건이 같은 소송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중 제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는 소외 한용우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소 취하와 채권 포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 부분에 대해 소 취하나 채권 포기가 효력이 없다고 봄.
  • 결국 피고는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보상금 1,120,512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 1,120,512원을 지○○라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쟁점은 원고가 소외 한용우로부터 받은 채권과 관련된 이중 제소 여부와 이미 확정된 판결 부분에 대한 소 취하 및 채권 포기의 효력이었다. 법원은 이중 제소가 아니며, 확정된 판결 부분에 대한 소 취하나 채권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외 한용우로부터 받은 채권은 이미 일부 확정된 판결에 근거한 것이며, 다른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물로 봄.
  • 확정된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소 취하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이미 전부된 채권은 채권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음.
  • 피고가 주장한 소외 한용우의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음.
  • 확정된 판결은 재심 판결이 있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함.
  •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함.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의 보상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가 이미 확정된 판결 부분에 대해 소 취하나 채권 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1,120,512원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나3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의 대출 채무를 보증한 후 원고가 대신 갚고, 보증인인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6162·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1-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2억 6천여만 원과 5백만 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41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5-15·1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연봉 계약에 따른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2404·수원고등법원·2024-03-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 지급을 요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148·대전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승소

원고의 137,6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054105·서울고등법원·2018-01-24·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3921·대전고등법원·2024-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67820·광주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042775·서울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9423·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53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사고 관련 치료비 지급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18,274,226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3437·전주지방법원·2022-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4256·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 9천 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전 지급 의무가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11167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41353·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3,175,023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1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38,883,8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5516·서울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18176·의정부지방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2919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0007·춘천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18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0·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1나11823·대구지방법원·2011-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5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5545·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12-20·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7천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9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13·2심·원고 패소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202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17672·수원고등법원·2024-03-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투자금 10억 원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대신 갚은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781·서울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무 담보로 제공했으나, 경매 대금의 변제 충당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판결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소 취하의 효력

  2. 2

    전부된 채권에 대하여 전부채권자의 동의없이 한 포기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이경섭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1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0,512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중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0,512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본안정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이 사건의 피전부채권인 소외 한용우가 피고를 상대로 한 71다2215호 보상금청구사건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에 있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는 독립 당사자 참가를 하고 있으면서 다시 이건 청구를 하는 것은 결국 이중 제소가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를 살펴보니 원고가 소외 한용우로부터 전부받은 채권을 소외 한용우가 서울고등법원 71나1225호 사건으로 일부 승소하고 대법원 71다2215호 사건으로 승소 확정된 부분이며 파기된 부분이 아님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본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