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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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가합25424·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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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22456·서울고등법원·2000-12-05·2심
원고들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인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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