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22456서울고등법원 2심2000-12-0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인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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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0나22456 민사 사건(2000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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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공모해 주식 매매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고, 원고들은 높아진 가격에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급락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996년 12월 하순경, 피고 회사들의 직원들과 다른 회사 관계자들은 유통되는 주식 수가 적어 가격을 움직이기 쉬운 상장회사 주식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은 주가를 주당 20만 원까지 올린 뒤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1997년 1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여러 차례 주식 매매에 개입했다.

구체적으로 실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매수 주문을 내고,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허수 주문을 내거나, 서로 미리 가격을 정해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하락을 막았다.

해당 주식의 가격은 시세조종이 시작될 무렵인 1997년 1월 7일 주당 73,000원이었지만, 같은 해 6월 20일에는 장중 최고 159,500원까지 올랐다. 시세조종이 사실상 끝나던 11월 7일에도 주가는 142,000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주가는 급격히 떨어져 1997년 11월 29일에는 65,000원, 12월 27일에는 18,100원까지 내려갔다.

원고 21명은 1997년 11월 5일부터 25일 사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1998년 3월 20일까지 모두 매도했다. 그 결과 매수대금에서 매도대금을 뺀 손실은 총 1,314,023,000원에 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직원들의 시세조종으로 인위적으로 높아진 가격에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입었다며, 직원들을 고용한 피고 회사 두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직원들의 행위가 금지된 시세조종에 해당하고 회사들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액 전부를 그대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의 정상적인 주가와 실제 매수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회사들이 연대해 정해진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회사 직원들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허수 주문이나 서로 짜고 하는 거래 등을 반복해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수요가 많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시세조종으로 형성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거래로 손해를 입었다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당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와 제188조의5가 이러한 불공정거래 금지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었다.

손해액은 주식을 산 가격과 나중에 판 가격의 차이만으로 무조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적인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세조종 때문에 실제보다 높아진 가격으로 주식을 산 투자자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살 수 있었을 가격과 실제 매수가격의 차이만큼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 회사 직원들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매수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직원들을 고용한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주식거래명세표에 적힌 각 배상액을 지급하고, 1998년 7월 8일부터 2000년 1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식시장에서 실제 수요가 많은 것처럼 거래를 꾸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거래다. 이런 행위로 피해를 본 투자자의 손해는 단순히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작이 없었을 때의 정상적인 주가와 실제 매수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시세조종을 했다면 그들을 고용한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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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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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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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4. 27. 선고 98가합528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주식거래명세표의 배상액란 각 해당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8.부터 2000. 1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5,920,000원, 원고 2에게 86,786,000원, 원고 3에게 39,000,000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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