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채동헌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6(60%)원고 패소 1(1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01나11385·서울고등법원·2001-07-24
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화물이 수입상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자 운송주선인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81만원)
2000나10002·서울고등법원·2001-07-03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7억원 / 청구 25.7억원)
2000나45244·서울고등법원·2001-06-12
수출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 반출되어 멸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0.0억원)
99나14633·서울고등법원·2001-05-08
1993년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촌계와 어업인들이 국제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0나23725·서울고등법원·2001-02-27
원고와 피고 간 베트남 상공회의소 중재판정 집행 관련 사건
원고패
기각
2000나8863·서울고등법원·2001-02-27
원고가 아랍파이프를 수익자로 하는 선수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금액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5만원 / 청구 285만원)
2000나42474·서울고등법원·2001-02-13
원고가 보증신용장에 기하여 대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4만원 / 청구 444만원)
2000나14035·서울고등법원·2001-02-06
원고들이 아남건설에 아남환경 주식 118,000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아남건설이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계약을 해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2.8억원 / 청구 153.4억원)
99나68425·서울고등법원·2001-01-30
원고 은행이 신용장에 따른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피고 은행에 대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만원 / 청구 57만원)
2000나10828·서울고등법원·2001-01-09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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