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항로에서 도선사업자가 노후 선박을 더 큰 선박으로 교체하는 면허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받음.

• 1999년 세종해운은 OO지역의 특정 항로에서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선박 여러 척으로 운항해 왔음.
• 2015년 원고는 같은 항로에서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기 시작함.
• 2017년 세종해운은 선령 20년이 된 선박을 더 크고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선박으로 교체하는 면허 변경 신청을 했고, 피고는 이를 승인함.
• 원고는 이 선박 교체가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실제로는 선박 규모를 크게 늘리는 증선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는 세종해운이 노후 선박을 더 큰 선박으로 교체하는 도선사업 면허 변경 승인이 실질적 증선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선박 교체가 단순 변경인지 추가 면허와 같은 증선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증선으로 보고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 도선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해역에서 보충적으로 운항하는 사업으로, 기존 여객선 운항이 시작된 후에는 도선사업자의 면허 변경으로 증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세종해운이 교체한 선박은 기존보다 크고 승객 정원이 크게 늘어나, 단순 교체를 넘어 실질적으로 추가 면허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냄.
• 원고와 세종해운은 동일 항로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로서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있고, 소송 제기 기간도 적법하게 지켜졌음.
• 따라서 피고가 세종해운의 선박 교체를 승인한 처분은 도선사업 면허 변경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동일 항로에서 경쟁하는 두 사업자가 있었고, 한쪽이 노후 선박을 더 큰 선박으로 교체하는 면허 변경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법원은 이 변경이 단순 교체가 아닌 실질적 증선으로 보고 이를 허용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