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등록된 차량 3대를 양수하여 운송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차량들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받음.

• 2009년경, 불법으로 차량 등록을 늘린 사람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차량 176대를 등록함.
• 원고인 주식회사 농협물류는 2009년과 2011년에 이 불법 등록된 차량 일부를 다른 회사들로부터 사고, 운송사업자로서 등록을 마침.
• 2017년 12월 29일, 피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이 차량들이 불법 등록된 것임에도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보조금 반환을 명령함.
•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법원은 반환명령 중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함.

인천 중구청장이 불법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반환을 명령했으나, 법원은 일부 반환명령은 소멸시효가 지나 부당하다고 판단해 그 부분만 취소했다. 쟁점은 원고가 불법 차량임을 알았는지, 그리고 반환명령의 법적 근거와 시효 여부였다.

• 불법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보조금을 받은 자는 반환해야 한다고 봄.
• 차량을 양수한 원고가 선의였더라도, 양도인의 불법 행위에 따른 제재는 승계된다고 판단함.
• 피고가 보조금 지급을 계속한 것은 신뢰를 주는 공식적인 약속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봄.
• 2012년 12월 29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5년 소멸시효가 지나 반환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함.
• 따라서 반환명령 중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함.

불법 등록된 차량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대상이지만, 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시효가 있어 일부 반환명령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일부 반환명령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