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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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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50123·인천지방법원·2019-01-10·1심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공급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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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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