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의 위암 증상을 입덧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나27924 민사 사건(1996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1991년부터 OO병원 의사인 피고로부터 자궁 관련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
- 피해자는 1993년 1월 임신한 이후 음식만 먹으면 구토를 하고 5개월 만에 체중이 12kg이나 빠지는 증상을 겪었다.
- 피해자는 진료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러한 고통을 호소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입덧으로 여겨 포도당 주사만 놓고 입원 치료 요구도 거절했다.
- 상태가 악화된 피해자가 다른 산부인과를 거쳐 OO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이미 진행된 위암 상태였다.
- 결국 피해자는 위암으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하였고, 유족인 남편과 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인 원고들이 의사인 피고를 상대로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다. 의사가 환자의 심각한 위암 증상을 단순 입덧으로 가볍게 여겨 조기에 병을 발견할 기회를 빼앗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의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 증상에 알맞은 충분한 주의와 조치를 다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해자는 심한 구토와 극심한 체중 감소라는 위암의 대표적 증상을 겪고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복부의 이상 덩어리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
- 오랫동안 피해자를 진료해 온 의사가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단순 입덧으로 단정하고 방치했다.
- 이로 인해 환자가 위암에 대한 알맞은 치료를 받아볼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되었으므로, 의사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의사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면밀히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암 증상을 단순 입덧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날리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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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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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분만 후 과다출혈 상태에서 적절한 수혈 없이 부적절한 인공후산을 시도받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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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진료하지 않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암의 복막전이로 종양감축술을 받던 환자에게 총담관 손상과 지속적인 담즙 누출이 발생하고, 원인 진단과 배액 치료가 늦어졌다.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피고 김한규가 피해자를 식도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병원 의사는 수술 중 천공 부위를 완전히 치료하지 않아 피해자가 복막염으로 사망함.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 2
[2] 위암 환자가 심한 구토와 체중 감소를 호소하였고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종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2년여 동안 25회에 걸쳐 그 환자를 치료해 온 산부인과 의사가 입덧으로 취급하여 산부인과적인 치료만 계속한 데 대하여,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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