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윤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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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일부승1(25%)원고패2(50%)결과 미상1(25%)
97구16659·서울고등법원·1998-02-20·기타 형사
택시 운전사가 영업을 마친 후 차량을 회사로 입고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25536·서울고등법원·1997-05-09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패
원고 패소
96나19675·서울고등법원·1996-12-03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4억 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4.0억원)
94나27924·서울고등법원·1996-04-16
임신부의 위암 증상을 입덧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00만원 / 청구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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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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