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가 영업을 마친 후 차량을 회사로 입고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택시 운전사인 남성은 근무일에 회사 소유의 택시를 몰고 나가 영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 영업을 마친 후 회사로 차량을 반납(입고)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새벽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 당시 회사는 남성이 근무 시간을 넘겨 운행했고,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회사 지시를 어겼다는 점을 들어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조사 결과, 남성은 입고가 늦어질 것을 회사 당직자에게 미리 알렸고, 당직자로부터 양해를 구한 상태였습니다.
• 사고 당시 남성은 회사가 위치한 방향으로 차량을 몰고 있었으며, 이는 택시 운전사의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 해당했습니다.

유족은 남성의 사망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며 보험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남성이 비록 근무 시간을 넘겼고 음주 상태였을지라도, 회사의 차량을 반납하기 위해 운행하던 과정은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택시 운전사가 영업을 마친 뒤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는 행위는 운전사의 통상적인 업무 활동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남성이 입고가 늦어질 것을 회사 당직자에게 미리 보고하고 양해를 구했으므로, 이를 사적인 운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차량을 회사로 복귀시키기 위해 운행 중이었다면 이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근무 시간은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사고 당시 남성이 회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근무 시간이 다소 지났거나 음주 등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이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면 이를 보호받아야 할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해석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