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 차장이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접대한 뒤 숙소로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함

• 원고는 1996년 12월 21일 새벽 1시경, 영업부 차장으로서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접대한 뒤 숙소로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하던 중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함.
• 사고 장소는 경기 용인군 포곡면 도사리 삼거리 부근이며,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뇌출혈, 뇌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업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림.
• 원고는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해 저녁 식사, 노래방, 당구 등 접대 행위를 하였고, 이후 숙소까지 데려다 주는 행위도 업무의 일부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거래처 접대의 일환으로 숙소까지 데려다 주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해당 사고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함.

원고는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고 숙소로 데려다 주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며, 피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숙소로 데려다 주는 행위가 업무수행 중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업무수행의 일부로 인정하여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가 거래처 구매담당자 접대를 위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노래방과 당구를 하며 술기운을 없앤 행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접대 행위로 봄.
• 숙소까지 데려다 주는 행위도 접대의 연장선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위로 판단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장 중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으므로 업무수행으로 인정됨.
• 원고가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회사 경영주가 제공한 업무용 차량임.
• 피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것은 업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데에 불과하며,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봄.

거래처 접대 후 숙소까지 데려다 주는 행위도 업무수행의 일부로 인정되어,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