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홍기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6가합3177·인천지방법원·2017-06-27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력에 대해 과도한 누진제 전기요금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1016가합3177·인천지방법원·2017-06-27
주택용 전기사용자들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된 전기요금을 내고, 초과 납부액의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가합55208·인천지방법원·2016-09-27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2.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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