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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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2가합3867 민사 사건(2013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26일 오후 1시 30분경, 환자가 다리 통증 때문에 OO지역에 있는 침술원에 찾아왔다. 침술원을 운영하던 피고는 환자의 머리, 명치, 양쪽 손, 양쪽 발목, 오른쪽 발가락에 침 7대를 놓았다.
- 침을 맞은 지 약 10분쯤 지나 환자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와 설사를 했다. 피고는 환자에게 꽂힌 침을 모두 뺐지만 상태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 피고는 환자가 위험한 상태인데도 토사물을 치우는 정도 외에는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약 1시간 넘게 지켜보기만 했다.
- 결국 오후 2시 47분경에야 119 구급대를 불러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도착 당시 환자는 혈압 133, 맥박 130회, 호흡수 23회, 체온 36도였고 의식은 처지는 '졸리움' 상태였다.
- 병원 검사 결과 복강 안에 출혈이 있고 간에서 조영제가 새는 것이 확인됐지만, 그 병원에는 필요한 시술 시설이 없어 상급병원으로 다시 옮겼다.
- 환자는 오후 5시 37분경 상급병원에 도착했으나 심정지가 발생했고,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경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적힌 직접 사인은 '외상성 혈복강'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침술원 운영자가 환자의 명치 등에 침을 시술한 후 환자가 심한 복통과 구토·설사를 호소했음에도 약 1시간 동안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해 결국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침 시술로 인해 간 손상과 복강내출혈이 발생했고,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검 결과 환자의 간 오른쪽 종괴 근처 간 피막에서 바늘자국으로 보이는 구멍이 발견됐고, 그 구멍이 간 조직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법원은 이 바늘구멍이 피고가 놓은 침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환자가 처음 이송된 병원과 상급병원에서는 환자의 간에 바늘구멍이 생길 만한 시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 시술과 간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었다.
- 환자가 복통과 구토·설사를 호소했는데도 피고는 토사물을 치우는 것 외에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약 1시간 넘게 방치하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보냈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피고에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환자가 나이가 많고 간 병력 등으로 원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제도가 공평하고 타당하게 손해를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 피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자료 명목으로 총 1,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침 시술 후 환자가 심각한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시술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를 참작해 책임 비율을 조정했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 1억 1천만 원(책임 70% 반영)을 배○○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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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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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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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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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전 진통제·진정제 투여 후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케타민 수면마취를 하고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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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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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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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과 항생제 투여 지연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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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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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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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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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돌기염 수술 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적절한 관찰 없이 방치되다가 뇌출혈로 사망함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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