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4017서울고등법원 2심2012-03-22 선고검수완료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금지된 할로페리돌 정맥주사를 투여한 후 사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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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24017 민사 사건(2012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연금법 제114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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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2008년 8월 5일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 입원 직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간 보호와 알코올 금단증상 완화를 위해 아티반과 할로페리돌을 섞어 정맥주사로 투여했다.
  • 할로페리돌은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이후 망인은 저혈압과 심정지 증세를 보였다.
  •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과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했으나, 에피네프린은 할로페리돌과 병용 금지 약물이었다.
  • 망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사망했다.
  •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약물 투여와 경과 관찰, 설명 의무 위반 등 과실을 인정했으나, 망인의 기존 건강 상태를 고려해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할로페리돌을 정맥주사로 맞고 사망했다. 병원 의료진이 약물 사용 지침을 지키지 않고, 경과 관찰과 환자 설명을 소홀히 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첨부문서에 적힌 주의사항은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과실로 본다.
  • 할로페리돌은 정맥주사 투여가 허가되지 않았고, 정맥주사 시 심전도 감시 등 엄격한 관찰이 필요하지만 병원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 병원은 금기 약물인 에피네프린을 여러 차례 투여해 저혈압을 악화시켰다.
  • 환자와 보호자에게 약물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 망인의 기존 간경화와 음주 습관 등 건강 상태도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병원 의료진이 약물 사용 지침을 어기고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망인의 기존 건강 문제를 고려해 책임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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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알코올 의존증 환자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 기재에 따르지 않은 乙 병원 의료진의 의약품 투여 등 과실과 甲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설명의무위반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의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10. 1. 21. 선고 2008가합21580 판결 【변론종결】2012. 2.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및원고 1의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원고 1에게 49,358,060원,원고 2에게 34,899,273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8. 5.부터 2012. 3. 22.까지는 연 5%, 2012. 3.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원고 1의 승계참가인에게 3,390,84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2012. 3. 22.까지는 연 5%, 2012. 3. 2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원고 1의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과원고 1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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