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분만 후 과다출혈 상태에서 적절한 수혈 없이 부적절한 인공후산을 시도받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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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2416 민사 사건(1980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월 28일 오전 10시 20분경, 망인인 여성(망 소외1)이 OO지역 원고1의 집에서 아이를 낳음.
- 분만 후 6시간 동안 과다출혈이 계속되어 혈압과 맥박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였음.
- 오후 4시 40분경 피고들(의료진)이 도착했으나, 수혈에 필요한 혈액과 장비가 없었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함.
- 피고2는 혈압 상승제와 강심제 주사만 놓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1에게 인공후산(태반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을 시도하게 하여 출혈을 악화시킴.
- 망인은 오후 6시 20분경 사망함.
- 원고1(남편)과 원고6(시모)은 망인을 적시에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적절한 의사를 선택하지 않은 보호의무 해태 과실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분만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적절한 수혈 조치를 하지 않고 부적절한 인공후산을 시행한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망인의 남편과 시모인 원고1과 원고6에게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 시 일부 감경이 이루어졌다. 쟁점은 의료과실과 보호의무 해태 과실의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분만 후 6시간 동안 심한 출혈로 의식이 불명확하고 혈압과 맥박이 거의 없는 위급한 상태였으며, 이때 가장 시급한 조치는 수혈이었다.
- 피고2는 수혈에 필요한 혈액과 장비를 준비하지 않았고, 수혈 대신 혈압상승제와 강심제만 투여하여 회복 가능성을 과대평가하였다.
- 인공후산은 환자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산부인과 전문의가 시행해야 하는데, 피고2는 전문의가 아니면서 직접 시도했고, 실패하자 의사 자격 없는 피고1에게 무리하게 시켜 출혈을 악화시켰다.
- 망인의 남편 원고1과 시모 원고6은 망인이 위급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적시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치료를 의뢰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망인의 자녀들은 모두 4세 이하로 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과실 책임이 없었다.
- 의료과실과 보호의무 해태 과실이 함께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배상액 산정 시 양측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일부 감경하였다.
- 망인의 예상 생존 기간과 임금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분하였다.
핵심 정리
망인은 분만 후 과다출혈로 위급한 상태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수혈 조치를 하지 않고 부적절한 인공후산을 시도해 사망했다. 망인의 남편과 시모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법원은 의료과실과 보호의무 해태 과실을 함께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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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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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있는 원고에 대하여만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의 상속분에서 과실상계를 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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